Ⅰ.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고승범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심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2022년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직을 수락해 주신

신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금융연구원 박종규 원장님, 자본시장연구원 신진영 원장님, 보험연구원 안철경 원장님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인해

모든 위원님들을 직접 만나 뵐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컸었습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만나 뵐 수 있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전체회의, 분과위원회 등 여러 기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활발히 의견을 나누고,

위원님들의 고견이 금융정책 수립·집행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Ⅱ. 2021년 금융정책 회고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고난이도의 ‘균형잡기(balancing acts)’가 요구된

한 해였습니다.

 

우선,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던

가계부채의 잠재위험 관리에 집중해왔습니다.

특단의 비상조치로서 총량관리를 강화하고,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21.10월)」을 마련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차츰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채관리는 강화하면서도,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자금 지원은 확충하였습니다.

｢175조원+@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였습니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금융분야 혁신과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도

균형있게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컸던 가상자산 시장도

신고제를 통해 안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Ⅲ. 2022년 경제·금융여건

 

2022년 새해의 시작과 함께,

경제‧금융시장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금융산업을 둘러싼 환경도 급변 중입니다.

 

실물경제는 회복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변이 확산, 중국의 성장둔화 등

부정적 충격 요인이 우리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과 자산시장 여건은 더욱 녹록치 않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긴축시계가 앞당겨지면서,

과열된 자산시장의 조정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동성 파티가 끝나가고 있는 상황(Party is ending)인 만큼,

우리가 맞닥뜨릴 충격의 폭과 깊이를 가늠하고,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빅테크·핀테크 등과 기존 금융회사 간의 합종연횡이

활발히 일어나며,

금융산업 지형(landscape)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금융의 공정성(financial fairness)” 확립을 통해

금융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질 것입니다.

Ⅳ. 2022년 금융정책 방향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정책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다음 네 가지 기조 하에 금융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①첫째, 금융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융안정이 흔들린다면,

금융발전도, 경제회복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지속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증가세가 가파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에 대해서도

부실위험을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글로벌 정책기조 전환에 따른 충격에 대비하여

단기자금시장과 자산시장 안정성을 점검하겠습니다.

 

위기의 진폭을 키워온 비은행권 취약점에도 대비하면서,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둘째, 금융발전을 지속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과 非금융 간의 경계가 흐려지는 흐름 등을 반영하여

금융업권별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디지털 기반 금융이 한층 더 가속화되도록

AI·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마이플랫폼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실물지원 강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2022년중 2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면서

미래 혁신분야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주력하겠습니다.

 

녹색금융 공급 확대, ESG 제도기반 구축 등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 등 경제의 구조적 전환 뒷받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금융부문 내 포용성과 공정성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0조원대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금융시스템 전반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자본시장에서의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에 주력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코스닥 상장법인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면,

모험자본의 원활한 공급은 물론,

자본시장과 우리 경제의 발전도 모두 요원해 질 것입니다.

 

우리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며,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Ⅴ. 맺음말

 

2021년에는 “코로나19 파고 극복“에 주력했다면,

2022년에는 “잠재위기 대응과 금융질서 재구성”이 

금융정책의 화두라 하겠습니다.

 

넓게 보면서 균형있는 정책이 긴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인

여러 위원님들의 혜안과 식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금융발전심의회는

1986년 출범 이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금융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온

금융부문 최고의 정책자문기구입니다.

 

당면한 도전과제들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제언과 건설적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