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고승범입니다. 반갑습니다.

 

결산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바쁜 상황에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회계법인 대표분들과 한국공인회계사회 김영식 회장님,
한국회계기준원 김의형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요즘처럼 회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시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회계사 선발, 내부회계관리제도, 기업의 회계부정 등은

예전에도 꾸준히 있었던 이벤트들임에도

최근 언론에서 자주, 또 깊이 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MZ세대에서 시작된 사회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열망이 자본시장에도 그대로 투영되면서

자본시장 투명성의 상징인 회계산업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회계업계와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과제들을 발굴하고 함께 고민을 나누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Ⅱ. 최근 회계업계 동향

 

① 양적 성장

 

회계개혁 이후 우리 회계산업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수와 회계법인은 ‘17년 대비 약 20%나 증가*하였고,

금년 공인회계사 시험에는 20년만에 가장 많은 지원자**

(1만 5천명)가 몰렸습니다.

 

 * 등록 공인회계사(명) : (‘17년) 19,928 → (’21.12월) 23,827
   회계법인(개) : (‘17년) 165 → (’21.12월) 207

 

** 응시자 추이(명) : (‘19년) 9,677 → (’20년) 10,874 → (‘21년) 13,458 (※역대 최대: (’02년) 16,913)

 

또한, 회계산업의 매출이 ‘17년 대비 46% 증가*하였고,

중견 회계법인들의 감사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등 회계산업 내 상생도 활성화되었습니다.

 

 * 총 매출(억원) : (‘17년) 29,839 → (’20년) 43,640

 

** 상장법인 감사 점유율 추이 : (‘19년) 빅4 38.2% > 중견 24.7% (‘20년) 빅4 31.0% < 중견 36.0%

 

② 주요 환경 변화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 속에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우려스러운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최근 일부 상장사들의 일탈행위는
오랜기간 쌓아온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울러, 회계개혁을 추진하면서 개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일부 회계법인들의 감사품질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도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Ⅲ. 대응방향

 

이러한 상황하에서 올해 정부는,

회계산업의 외형적인 성장에 걸맞도록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첫째,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를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감사품질관리 수준이 높은 회계법인이

더 많은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인 지정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품질관리체계가 우수한 회계법인을

감사인 군(群) 분류와 감사인 점수 산정에서 우대하여

회계법인 스스로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인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둘째, 원활한 지정감사 수행을 위한 행정적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작년 10월 발표한「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의

정착을 통해 기업과 감사인간 소통을 활성화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에게는 회계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 부담을 덜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이

전문 회계인력과 재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던 만큼,

 

현행 회계기준과 감사기준 적용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SG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져 작년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각국이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국은 기업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시와 인증”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IFRS(국제회계기준)재단이 ISSB*를 설립하여

국제 표준이 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내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지속가능 경영’은 자본시장 공시의 투명성을 책임지는

회계업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할 과제입니다.

 

정부는 ISSB의 공시기준 제정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우리 ESG 공시 제도도 글로벌 기준에 맞게

선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회계업계도 우리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에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Ⅳ. 마무리

 

최근 상장기업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회계감사가 철저했다면 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회계감사가 회사의 모든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렇지만, 감사 보고서가 시장에 공시되면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재(Public goods)”가 되는 만큼,

회계법인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대단히 높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가 2017년 회계개혁의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회계개혁의 최종적인 종착점은 높은 감사품질과

회계투명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제도 개선과 처벌 강화만으로

이를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제도와 처벌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다름 아닌

회계인들의 전문가적 소명의식일 것입니다.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감사품질을 높여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회계업계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