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고승범입니다.

 

작년 10월 간담회 이후 4개월 만에,

은행장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방역상황의 어려움과

글로벌 긴축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경제・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금융권과 정부가 합심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은행권은 여러 현안들에 적절히 대응해 주셨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급등한 가계부채 관리 노력에 앞장서,

작년 하반기 이후 가계부채가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판매에도 적극 동참해 주어

기대이상으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시점에

은행연합회 이사 은행 모임에 초대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김광수 회장님과

은행연합회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II. 現 금융상황에 대한 평가 및 대응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코스피 : (2.18) 2,745pt → (2.24) 2,649pt [2.18比 △3.5%] → (2.25) 2,677pt [2.18比 △2.5%]
   S&P500: (2.18) 4,349pt → (2.23) 4,226pt [2.18比 △2.8%] → (2.25) 4,385pt [2.18比 +0.8%]

 

이에 더해 글로벌 긴축이 중첩되어

대외 리스크가 점증·장기화 될 수 있는 만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일일 점검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금융위·금감원 및 유관기관과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사태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범위·자금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하여

관련 기업에 대한 필요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우리 금융회사도 對러시아 익스포져는 크지 않지만*,

위기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외화유동성 관리 등

사전적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기관의 전체 대외 익스포져 중 0.4%(14.7억$)

 

특히, 이번 사태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III. 향후 정책과제

앞으로 은행권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며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들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난 2년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대유행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코로나19 이전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추경예산안 국회 통과시(2.21.),

국회는 부대의견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추가연장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는 현재 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금융권과 적극 협의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차례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자영업 경영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누적된 자영업 부채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차주의 부실화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한 미시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금융권과 논의하며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급증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행스럽게도 작년 하반기 이후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 가계대출증가율(전년동기비,%) : (21.9)9.2 (10)8.6 (11)7.7 (12)7.1 (22.1)6.3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은행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동안 빠르게 증가*했던 가계부채로 누적된

금융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우리경제의 잠재위험 요인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가계부채/GDP 비중’ 변화폭(‘19년말→’21.6월말, %p)
   : (한국)10.8 (프랑스)5.2 (독일)4.5 (일본) 4.0 (영국)3.1 (미국) 3.7

 

금년초 차주단위DSR 확대를 계기로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 관행 확산 등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당분간 금리인상기가 지속될 전망인 만큼,

가계부채 관리과정에서 취약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종합 고려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3. 은행의 미래 먹거리 발굴 노력

은행이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노력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혁신과 발전을 위한 은행권의 새로운 시도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 구축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폭넓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 니즈를 분석하고 고객 맞춤형으로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 예: ①통합앱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②은행과 계열사간 고객동의 下 정보공유시 애로사항 해소 등

 

자율적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은행의 겸영·부수업무와 자회사 소유 규제도 개선*하겠습니다.

 

 * 예: 플랫폼 업무 영위 확대, 통합앱을 통한 다양한 생활서비스 제공 허용, 신탁재산 범위 확대, 핀테크업체 투자제한 개선 등

 

정부는 부분적인 규제 정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은행법‧보험업법‧여전법 등 금융업법을

Digital시대에 맞춰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 금융위, 법률·금융전문가, 업계 공동의 「금융업법 개정 TF」 운영 중(’22.2~)

  - 은행 등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핵심 제도들을 재검토하고, 진입‧퇴출 및 업무‧상품 변경의 유연성 확대 등 검토

 

은행권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IV. 맺음말씀

오늘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배제 등 금융제재에

동참할 뜻을 밝혔습니다.

 

금융제재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권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은행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능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튼튼한 은행은 위기 상황에서

안전판 역할(예: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을 담당하지만,

은행이 부실해지면 금융시장을 넘어

실물경제까지 위기가 확산(예: 97년 IMF위기)될 수 있습니다.

 

은행권은 스스로가 우리경제의 안전판이라는 인식을 갖고,

최근 점증되고 있는 불확실성 요인에 대해

세심하게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주시리가 믿습니다.

 

정부도 은행들과 호흡을 같이 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은행권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함께 논의하며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