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주현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박병원 의장님을 비롯한 금융규제혁신회의 민간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업권을 대표하여 참석해 주신 협회장님, 연구기관의 부원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첫 번째 규제혁신과제의 의미

지난 7월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가 출범한 이후 약 한달 만에 첫 번째 규제혁신과제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활성화와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이고, 두 번째는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입니다.

이 두 과제는 경제전반에서 디지털화와 플랫폼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시급한 과제입니다.

첫 번째 안건에는 기존 금융회사가 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푸는 방안과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금융회사들은 플랫폼 관련 업무와 투자를 확대하고 하나의 플랫폼(App)을 통해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플랫폼기업은 대출뿐 아니라 예금‧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중개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는 편리하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편익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우리 금융의 혁신을 선도해 온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19.4월 도입 이후 200건 이상의 실적을 내 왔는데, 시행된지 2년이 경과한 만큼 혁신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담았습니다.

3. 규제혁신의 지향점 : “소비자를 위한 혁신”

규제혁신 과정에서 두 가지를 염두해 두었습니다.

첫째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보완장치가 있어야 진정한 소비자 편익 극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불완전판매금지, 손해배상보증금 예치,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방지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둘째는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 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의 경우에도 플랫폼업체가 예금, 보험 등 금융상품을 중개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빅테크, 핀테크 등 플랫폼기업은 영업방식, 상품범위 등에 제한 없이 중개서비스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나, 금융회사들은 기존 영업채널에 미치는 영향과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불공정행위를, 금융당국에서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과도한 자금쏠림으로 인한 금융안정성 저해 가능성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 앞서 수차례 업권별 간담회, 분과회의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였으며,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민간자문단 여러분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였습니다.

규제개혁의 지향점은 결국 “소비자를 위한 혁신” 이라고 생각합니다. 업권간 이해관계를 넘어 소비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안건을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맺음 말씀

첫 회의 때 “규제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의 새판을 깔겠다” 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을 계기로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간에 공정경쟁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경쟁의 場이 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평탄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울퉁불퉁하고 장애물이 많은 길일 것입니다. 그 길을 현명하게 통과하려면 업계와 소비자, 금융당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소통하고 경청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규제혁신회의가 업권과 소비자의 우려에 대해 가감 없이 토론하는 “公論化의 場”이자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는 “法庭”으로서 적극 역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