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입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개원 20주년 그리고

신(新)사명 선포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주신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심인숙 원장님을 비롯하여,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님,

한국공인회계사회 김영식 회장님,

코스닥협회 장경호 회장님,

한국예탁결제원 이명호 사장님,

한국증권금융 윤창호 사장님,

코스콤 홍우선 사장님을 비롯한

사원기관 관계자분들께도 인사 말씀을 전합니다.

 

Ⅱ. ESG의 의미

 

“ESG”란 기업 경영과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흐름을 의미합니다.

 

ESG는 그 성격상

주관적이고 가치판단적 요소를 갖고 있어

많은 논쟁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위기 등으로

일부에서는 ESG가 중장기적으로 실천가능한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 “블랙록, 환경‧사회 이슈 주주제안에 대한 지지 축소” (‘22.8월, 파이낸셜타임즈)

   “22.1Q 글로벌 ESG펀드 유입액, 전년 동기 대비 절반으로 감소” (Morningstar)

 

그러나, 이와 같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ESG는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한국ESG기준원｣으로 새 출발을 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Ⅲ. ｢한국ESG기준원｣의 역할 및 방향성

 

ESG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

몇 가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ESG의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고,

ESG 공시와 평가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국제기구별로 다양한 공시 기준(global initiative)*이 있고

국가별로도 상이한 공시기준을 도입하고 있다보니,

때로는 기업이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할지 불분명하고,

투자자들은 기업의 정보를 비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GRI(’16~), FSB의 TCFD(’17~) 美 VRF의 SASB(‘18~) 등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들은 각각의 ESG 공시기준을 제시

 

ESG 평가기관별로

평가결과의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부족해서,

ESG 평가의 신뢰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 평가기관별로 E‧S‧G 요소별 평가지표, 중요도(materiality) 등이 상이함에 따라 평가결과의 편차가 크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구축이 부족하다는 지적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ESG 공시기준을 표준화하고,

ESG 평가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21.11월), IFRS는 재단 산하에 ISSB*를 설립하고,

글로벌 ESG 공시 표준화를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국제증권감독기구인 IOSCO 등은

ESG 평가기관의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고,

평가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 ESG 평가기관 및 데이터 제공업체에 관한 권고사항 발표(’21.11월, IOSCO)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ESG를 바라보는 기업들의 시각은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ESG가 기업 경영을 제약하는 규제로 작용하지 않을 지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을 지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실제 EU,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ESG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 (EU) ESG공시 의무 강화를 위한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발표(‘21.4월)

   (미국) 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 방안(초안) 발표(‘22.3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업지배구조 분야의 우수한 전문 연구인력과

20년간의 심도 있는 연구 역사를 지니고 있는 ESG기준원이

 

“지적인 리더십(intellectual leadership)”을 발휘하여

우리나라의 ESG 논의를 주도하고,

국내 기업들의 ESG역량 확충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ESG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을 위해

ESG 모범규준을 계속 발전시키는 등

공공적 역할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ESG 관련 어려움이 특히 많은

중소기업에 대해 평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의 ESG경영 지원에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Ⅳ. ESG 정책방향

 

정부도,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ESG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첫째, 국내 ESG공시 의무화*에 대비하여

ESG공시제도를 구체화해 나겠습니다.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 일정 : (현행) 자율 → (’25~) 일정규모(예: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 → (‘30~) 全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

 

이 과정에서, 글로벌 논의동향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구조의 특성이나 기업의 현실적 부담도

균형 있게 감안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거래소 자율공시 기업수

    : (‘17)8社 → (‘18)14社 → (‘19)20社 → (’20)38社 → (’21)79社

 

둘째, ESG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ESG평가기관*의 평가모델의 적정성에 대해

시장에서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 공개와

이해상충 방지 등에 대한 자율준수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국내 ESG평가기관 : 기업지배구조원, 한국ESG연구소(舊 대신경제연구소), 서스틴베스트가 대표적이며, 신용정보회사(CB사) 등도 평가서비스 제공 중

 

 ** ｢ESG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22년중 예정)

 

아울러, 범부처 합동으로

ESG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교육‧컨설팅과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예 : 수출 중소‧중견기업 ESG 컨설팅(산업부), 기후대응보증(기보 및 신보), 탄소중립 ESG 펀드(산은) 등

Ⅴ. 맺음말

 

향후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서는

ESG를 잘 실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투자와 기업성과 측면에서도 보다 좋은 실적을 달성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한국ESG기준원｣이라는 새로운 사명(社名)에 걸맞게,

이 같은 ｢선순환 구조｣ 구축에

밑거름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개원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