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금융규제 혁신을 이끌어 주고 계신 박병원 의장님과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자본시장 정책방향

최근 우리 금융시장이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기관 및 시장전문가분들과 지혜를 모아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때일수록

우리 금융시장의 미래와 성장의 기반을

보다 탄탄히 보완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구조적 개선노력도 멈출 수 없습니다.

특히, 기업들에게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국민들에게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향유, 재투자하도록 하는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약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자본시장의 신뢰 제고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중입니다.

최근 물적분할(9.2일)과 내부자 거래(9.8일)와 관련한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불공정거래자의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 하는 등

제재조치의 실효성 제고방안(9.23일)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혁신․성장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상장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제도화 추진 등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22.6월～)

아울러, 외국인 접근성을 제한하는 외국인투자자등록제,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른 배당절차 및 관행,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문공시 등의 문제도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개선하여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제도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금일 규제혁신의 의미·평가 및 당부말씀

오늘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는

➊ 신탁업 제도 개선,   ➋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➌ 상장폐지 제도 개선, ➍ NCR 위험값 합리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과제 하나하나가

우리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서

자본시장의 역량과 자율성을 제고하여

우리 경제의 더 큰 성과와 결실을 맺게 해 줄

밑거름이 되어 주길 기대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하나하나 보완해 나간다면,

향후 거시경제 여건이 회복될 때

시장이 더 크고 견고하게 도약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