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식 개최의 의의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주현입니다.

 

오늘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식에 참석해주신

각 부처 차관, 실장님들과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님, 기업은행 윤종원 행장님,

신용보증기금 최원목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글로벌 통화긴축으로 주요국 경기위축이 본격화되면서,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업황과 수출이

당분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등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으로

향후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금융, 정부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합심하여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책금융기관과 정부부처가 함께 하는 협약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책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신산업 육성, 시장실패 보완, 위기시 시장안정 등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지만,

 

국가전체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전략과제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각 부처와 정책금융기관 간 상설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체를 새롭게 출범하고,

 

여러 차례의 실무 논의를 거쳐

각 부처가 추진하는 핵심산업정책들을 반영한

정책금융 자금공급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오늘 협약식은 그간의 논의의 결과물입니다.

 

앞으로 점점 심해지는 국가 간 산업경쟁의 파고에 맞서,

정책금융이 우리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지탱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Ⅱ.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논의한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융위 소관 정책금융기관*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년보다 대폭 확대**된 총 205조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 (2021년)189조 → (2022년)194조 → (2023년)205조

 

新성장 4.0 전략과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하여

5대 중점전략과제*를 선정하였고,

해당 분야에 총 81조원을 집중 공급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중 22조원을 각 부처가 제안한 핵심 정책과제에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❶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16조원) ❷ 미래유망산업 지원 (13조원)

   ❸ 산업구조고도화(17조원) ❹ 유니콘 육성(9조원) ❺경영애로해소(26조원)

5대 중점분야별 지원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주력산업의 초격차 지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초격차산업 지원에 총 16조원을 공급하겠습니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소부장 및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시장 주도권 유지를 위해

설비투자와 기술고도화를 지원하고,

이차전지 분야의 차세대 배터리 연구와

핵심소재 국산화에 자금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친환경, 자율주행차로의 전환에 따른

미래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차세대 원전기술 개발, 해외 원전수주 등

원전생태계 일감 복원도

중점 지원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둘째로, 저탄소ㆍ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향후 부가가치가 증대될 유망신산업에

총 13조원을 공급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해

신약, 의료기기 개발 등 산업저변 확대가 필요합니다.

 

반도체 등의 핵심소재인 

나노소재 유망기업을 육성하여 공급망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시대 주력 에너지원인

수소분야도 주력산업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K-미디어, 컨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산업의 대형화 및 시장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등 해양신산업과,

국토교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건설 등 신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로, 전통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고도화에 총 17조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고부가ㆍ친환경船 중심의

조선업 기술고도화를 지원하고,

철강과 정유산업의 친환경 생산기술 개발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대표적인 고용창출형 산업인 섬유산업을

산업형 소재 중심의 고부가산업으로 육성하고,

항만장비 분야와 광학렌즈 분야의

국산화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넷째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대형 유니콘을 육성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대형화에 이르는 全 과정에 걸쳐

총 9조원의 모험자본 공급을 지원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선도가 가능한 초격차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이들 기업이 예비 유니콘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출, 투자 등 성장재원을 종합 공급하겠습니다.

 

내년에 총 1.5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혁신성장펀드 내 성장지원계정을 활용하여,

예비 유니콘 기업의 유니콘 도약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高 현상 등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경영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총 26조원을 공급하겠습니다.

 

Ⅲ. 맺음말

 

이번 자금공급 방향은

정책금융기관과 정부부처가

처음으로 협업하여 만든 정책인 만큼,

 

논의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보완 사항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책금융이 국가산업전략을 뒷받침하고

정부부처와 정책금융기관 간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관계자들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3년도 경제정책방향 목표는

“위기를 넘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금번 협약식이

우리경제가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