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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회 금발심 전체회의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2023-02-14 조회수 : 765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금융자문기구인 금발심이

새로운 진용을 갖추고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기쁩니다.

 

새롭게 위촉된 분들 뿐 아니라

흔쾌히 연임을 수락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1.30일 올해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렸습니다.

 

금융안정에서 부터 취약계층 보호금융산업 발전까지

12개 분야에 걸친 다양한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느 과제 하나도 손쉽게 추진할 수 있는게 없어

어느 때보다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금융여건이 어렵다보니

이해관계 대립가치간 상충도 심화되고 있어

다양한 의견 조율소통에 보다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원님들과 자주 만나

자문과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2. 2023년 금융정책 방향

 

이 자리를 빌어, 올해 금융위가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금융시장 안정

 

먼저, 금년도 당면현안인

금융시장의 안정을 공고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금리인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부동산 등 국내 잠재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50조원 규모의 과감한 시장안정조치 등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책공조를 통해

시장 불안심리완화시켰으나,

여전히 글로벌 긴축이 진행 중이고

금리인상 충격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PF, 한계기업 등 취약부문 리스크 전개추이에 대해

모니터링 수준강화하고

상황악화에 대비한 선제적·탄력적 정책 대응을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 민생안정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 역시

올해 금융위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입니다. 

 

예상할 수 없었던 급격한 금리인상과 경기둔화로부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 부처가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위 차원에서도 다각적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총 160조원 규모금융지원 프로그램

차질없이 집행해 나갈것입니다.

 

② 금융접근성이 나빠지고 있는 서민들에 대해서는

정책서민금융 확대를 통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소액의 급전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상환이 어려운 과도한 부채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최근 급증한 주거관련 부담도 경감하겠습니다.

 

1월 말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 중이며,

부동산 급등기에 도입된

전세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정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께 보다 큰 지원을 드리고 싶지만,

한정된 재원문제로 그럴 수 없어 항상 안타깝습니다.

 

지원대상과 관련된 형평성 문제

지원수준과 관련된 실효성 문제에 대해 늘 경청하면서,

재원범위내에서 상황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금융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금융의 디지털화글로벌화 진입에 대응하여

국내 금융회사변화선두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융‧복합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 player로서 핀테크 회사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토큰증권가상자산 등 새롭게 등장한 자산도

투자자 공백에 문제가 없도록 하면서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금융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추진전략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환시장과 자본시장 등 우리 금융시장

과감하게 선진화해 나감으로써

해외투자자금융회사의 유입을 촉진하고,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성공사례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육성과 발전전략은

신뢰와 안정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변화된 환경에 맞게 소비자 보호체계를 정비하고

데이터독점금융과 비금융간 위험전이

새로운 문제도 신중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조속히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월 초기업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운영하고,

해외사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

시장참여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면서도 실효성 있고

국제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3. 마무리 말씀

 

올해는 산적한 어려운 과제들을 풀어나가야 하는 만큼,

금발심 위원 위촉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만큼 위원님들의 역할과 활약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이제까지 금발심은

주로 금융위원회 소관과에서 논의안건을 마련하여

위원님께 자문을 구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만,

 

올해는 문제인식에서부터 대안검토와 정책수립,

그리고 발표까지 위원님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발심 위원으로

활동해 주시기로 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도 자주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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