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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장 간담회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2023-03-31 조회수 : 658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주현입니다.

 

먼저, 이번에 새로 선임되신

진옥동 신한지주회장님임종룡 우리지주회장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작년 출범이후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산업을 만들기 위해

여러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여건은 쉽지 않습니다.

 

통화정책 긴축기조 완화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고,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발생한 은행 부실화는

금융시장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금융업계,

특히 핵심 5대 금융그룹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미래성장 동력 확충 등과 같은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이제 5대 금융그룹의 경영진도 새로이 정비된 만큼,

여러분을 정부의 정책 파트너라 생각하고

주요 정책수립과 집행에 대해

계속 대화하고 같이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2. 금융시장 안정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발생한 주요은행의 부실화에도 불구,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코스피: (‘21말) 2,978, (ʼ22.9.30.) 2,155年低, (ʼ23.3.10.) 2,394, (3.27.) 2,409
   원/달러 환율 : (’21말) 1,189, (ʼ22.9.28.) 1,440年高, (ʼ23.3.10.) 1,324, (3.27.) 1,301

 

이는 우리 은행들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자산운용,

보통주 자본비중이 높은 자본구조*,

그리고 정부, 중앙은행, 금융업계 간

긴밀한 대화와 협조체계에 기반한

선제적인 위기대응 노력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신종(조건부) 자본증권 비중은 10% 이내로 낮은 편

 

실제로 5대 금융지주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에 호응하여

95조원+α 규모의 시장유동성을 공급하고,

금융권 자체적으로 취약차주 지원프로그램을 만드는 한편,

최근에는 부동산 PF사업장의 재구조화에 적극 나서는 등

금융시장 안정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국내외의 수많은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언제 어떤 문제가 불거질지 모르는 만큼,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키고

취약차주에 대한 적절한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을 통해

실물부문의 부실금융으로 전이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은행산업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자본확충 3종세트* 도입을 추진하고,

일부 취약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 ➀경기대응완충자본, ➁스트레스완충자본, ➂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앞으로도 정부와 같이 긴밀히 대화하면서

시장안정 노력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고금리 하에서의 취약계층 부담완화 노력 지속

 

최근 새롭게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

사흘 만에 한 달 치 사전예약이 꽉 찼습니다.

 

근래의 급격한 금리인상이

우리 국민들의 삶에 미친 부담

여실히 나타내주는 것 같습니다.

 

정부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는 등

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과 협조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선, 코로나19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금융회사 노력에 힘입어

대상차주 중 96%가 상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직 상환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차주들에 대해서도

일선 창구에서 차주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채무조정 및 상환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회장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年수백 퍼센트 금리의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해서도

금융권의 소극적인 참여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분들이 많은 만큼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민금융진흥원도 참여 금융기관에 대해

맞춤대출(서금원 대출비교플랫폼)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참여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고금리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금융권에서

신규대출 금리인하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국민들께서 이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금리인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금리 상승 같은 원가상승요인이 있지만,

이런 요인은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최대한 흡수함으로써

대출자에 전가되는 금리인상이 최소화되도록 부탁드리며,

 

정부당국도 대출금리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해 나가겠습니다.

 


3. 내부통제제도와 지배구조 개선

 

[1] 내부통제 제도개선

 

근래 있었던 일련의 불미스러운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

그와 같은 조직문화를 만든 경영진의 경영철학과 가치,

그리고 대형 금융사고 발생 시에도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유럽의 은행사태는

건실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능력에 대한

고객의 신뢰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습니다.

 

정부는 CEO의 책임 하에

각 업무영역별 리스크에 대해

관리책임이 있는 임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영진이 보다 확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각종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는 소비자보호나 과도한 위험추구 방지보다는

수익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행태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끌어올리는데 목적이 있으며,

 

경영진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관리노력을 하였다면

불가피한 사고 발생 시에

과도한 제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최종안에 대해

업계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마무리 되는대로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모습은, 최고경영진

내부통제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새로운 시스템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그룹도 이미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회사마다 그리고 상황변화에 따라

필요한 내부통제의 모습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업계 스스로 시장과 고객의 수요를 반영하여

시스템 및 관행개선을 추진하고,

정부가 그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하도록 할 것입니다.


[2] 지배구조 제도개선

 

내부통제를 넘어서서,

유능하고 적격한 대표이사가 선임되고,

대표이사에 대한 균형잡힌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정한 대내외 경쟁을 거쳐

대부분의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조직 내외의 유능한 인재가 대표로 선임될 수 있도록,

후보자 선발・육성・평가 등 승계프로그램

내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선임된 대표이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성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바탕으로

연임여부가 결정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영진의 보수체계와 관련해서는

임원이 성과와 책임에 부합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수지급계획을 주주들에게 설명(Say-on-pay)*함으로써

보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 ‘20.6월 국회 旣제출한 「지배구조법」 정부안 통과를 위한 입법노력 강화

 

단기실적주의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책임을 다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과 경쟁력 강화 지원

 

우리 정부는 작년부터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 3월부터는

은행산업의 실질적이고 공정한 경쟁촉진을 위한

구조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도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대환이 가능하게 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규제 개혁경쟁촉진 정책*은,

결국 우리 금융산업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금융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으로,

상호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예) 대출·예금 비교·추천 플랫폼 확대,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스몰라이센스 도입 검토 등

 

시장에서 공정하고 실질적인 경쟁이 일어나고

소비자 보호와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가 작동된다면,

정부는 금융권의 각종 규제를

보다 과감히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혁신과 경쟁촉진과 더불어,

금융회사들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외진출・영업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이번에 신설한 국제화 대응단(단장:금융위부위원장)을 통해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국제화의 걸림돌을 없애고,

디딤돌을 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마무리말씀

 

최근 금융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보며

금융권의 ‘고객 신뢰확보’의 중요성

새삼 되새기게 됩니다.

 

신뢰확보를 위해서는

재무건전성 외에도 여러 리스크 요인에 대한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이익을 우선하는 조직문화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에서도,

우리 금융산업이 신뢰받는 금융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초공사를 탄탄히 다져가는 여정에

다함께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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