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입니다.

금융규제 혁신을 이끌어 주고 계신 박병원 의장님과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업권을 대표하여 참석해 주신 협회장님들과

연구기관 부원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안건

오늘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지난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했던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구체화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융산업 전반에서 디지털화와 플랫폼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와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 도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인 만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조정과 시스템 안정,

소비자보호 관련 민감한 이슈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과 관련해서는

보험상품의 판매채널이 복잡하고

보험업계와 보험설계사, 플랫폼업계 등

시장 참여자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세부방안 마련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논의를 통해

보험설계사 등 모집채널에 대한 영향과

불공정경쟁에 대한 우려는 최소화하면서

소비자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플랫폼이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을

비교‧추천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부문에서도 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효용 증대가 기대됩니다.

둘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입니다.

금융상품 판매‧자문업자의 ‘설명의무’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 있어

과도한 서류제공과 복잡한 설명 등이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금융회사의 면책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설명서’가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

부당한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금융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 TF 운영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외은지점의 경우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 중심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이번 원화예대율 규제 합리화로 기업대출 측면에서

은행권 경쟁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 외에도

외은지점의 애로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 맺음말씀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와
UBS의 크레딧스위스(CS) 인수 등의 사태는

금융시장안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디지털전환 등에 맞춰

규제혁신을 통해 미래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금융산업은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금융산업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시장안정과 금융규제 혁신은

상호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