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주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김광수 은행연합회장님과 여러 은행지주회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말부터 4개월 동안 

민간전문가, 금융업권, 연구기관들과 함께 

“은행권 경영ㆍ영업 관행ㆍ제도 TF”에서 

6개 과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번 TF작업의 핵심은 공정하고 실효성있는 경쟁 도입입니다. 

이런 작업의 근저에는, 

우리 은행산업이 

경쟁이 제한된 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손쉽게 수익을 내면서, 

대한민국 경제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전하기 위한 

변화노력은 부족하다는 국민의 인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면에서 경쟁 촉진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장의 힘에 의한 경쟁촉진이 중요합니다.

영업과 상품 내용에 대해 시장에 충실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시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상품 내용이 알려지면 불편한 상품, 

그리고 타 은행과 비교되면 

판매가 안 될까봐 불편한 상품을 가지고 

영업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같은 생각에서 

이번에 대환대출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신용대출 외에 주담대도 대환대출을 허용함으로써 

대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회장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진입확대를 통해 경쟁촉진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할 것입니다. 

이 경우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시중은행 시장에 신규 진입이 일어나고,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현함으로써

기존의 경쟁구도에도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충분한 자금력과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면,

신규 인가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기존 은행들의 서비스가 부족했거나 비효율적인 부문에서

경쟁촉진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역사가 일천하고,

외국에서도 성과가 혼재되어 있는 만큼,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 및 장·단점을

인가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뿐 아니라, 

은행업무 중 특정 분야에 

전문화하고자 하는 진입 수요가 있고, 

안정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이 제시되면

탄력적인 인가 심사를 통해 진입을 적극 허용할 것입니다.

특히, 비은행 금융회사의 지급결제 시스템 참여 문제의 경우, 

지급결제 업무는 시스템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 TF가 일단 종료된 후에도

참여희망 금융회사의 유동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감독강화 방안 등을 

한국은행, 관련 업권 등과 계속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행권외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이

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저축은행의 인수ㆍ합병을 활성화하여

저축은행의 대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예금과 대출 시장의 경쟁을 제고하겠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 활성화,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금융과 IT간의 협업도 강화하겠습니다.

예컨대, 빅데이터 등 핀테크기업의 첨단 정보분석능력과

금융권의 자금력이 결합하여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금융지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금융지주는 그룹의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고

계열사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금융지주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데

여러 제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융지주의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한정되고

계열사간 데이터 활용이나 업무위탁도 제한되고 있으며,

금융지주 내 비금융회사를 둘 수 없어

빅블러의 흐름을 따라잡기도 어려웠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금융지주 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과 함께,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등에 발맞추어 

작년부터 추진하던 부수업무 제도 개선 등 금융혁신 노력,

그리고 이번 은행업 경쟁 촉진 방안 등이 조화롭게 추진되면, 

우리 금융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 할 글로벌 플레이어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정책방향에 대해

회장님들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