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주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김광수 은행연합회장님을 비롯한 

은행장님들과 여러 정책금융기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8개 은행(5개 시중·특수은행, 3개 지방은행),

    5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중기부 기획조정실장, 금감원 부원장

오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것은,

지난 몇 달간 

이번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마련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수출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은행장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Ⅱ. 추진 배경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경기회복’과 ‘외환시장의 안정적 관리’

그리고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바로 수출산업입니다.

  * ‘22년 우리나라 GDP 대비 수출 비중 48.3%(OECD 평균 30.4%)

산업발전 측면에서도 

글로벌시장을 상대로 경쟁을 해야만 

기업의 ‘혁신도 일어나고 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중심으로 

다양한 수출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은 작년 10월 이후

10개월 연속으로 감소*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총수출(전년비, %) : (`23.1)△16.4 (2)△7.7 (3)△13.8 (4)△14.4 (5)△15.2 (6)△6.0 (7)△16.5

이에 금융위는 수출기업 및 관계기관과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계속 대화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23조원 규모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Ⅲ. 주요내용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을 말씀드리면,

1.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 

새로운 수출 판로 개척과 함께

대기업과 협력업체 동반 진출을 적극 지원합니다.

전통적인 무역구조에서 벗어나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신시장에 진출하거나,

해외 수주 등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자금을 위해

4.1조원+@ 규모의 금융을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해외로 진출할 때 

대기업의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협력 업체에 대해 

은행이 금리인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반 진출을 지원합니다.

조만간 현대차의 美 조지아주 전기차공장 건설에

이 같은 특례보증 대출이 적용됩니다.

대기업-보증기관-은행이 공동으로 

해외진출 협력 업체를 지원하는 첫 사례인 만큼,

널리 전파하여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수출 전선에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정책금융기관 위주의 기존 지원책과 달리

이번에는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수출지원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특히,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

자체 여력을 활용하여 금리와 한도 등을 우대해주는

수출 전용상품(5.4조원)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고금리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우수기업들에게

수출입 활동에 필요한 무역금융* 이용 부담도 

대폭 경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 수출환어음 할인(대금 조기회수), 수입신용장 발급(중간재 적기수입), 선물환(환변동위험 해소)

3. 중견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수출의 허리를 튼튼하게 합니다.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끼어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중견기업의 규모에 맞게 

보증 및 대출 한도를 확대*하여

수출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설비투자와 R&D투자 등에 자금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견 수출기업들의 부담 경감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일반보증한도(30억원 → 50억원), 수출온렌딩(200억원 → 300억원) 등

Ⅳ. 마무리 발언

최근 이탈리아에서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한다는 

기사(FT, 8.9)가 있었습니다. 

  * 이탈리아 정부는 금리 상승으로 불어난 은행들의 순이자수익에 대해 40%의 일회성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하는 안 발표

많은 국가들이 

급격한 금리인상과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는데 

은행산업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은행들은 작년말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대규모 자금 지원을 통해 시장안정에 기여해 주었습니다.

또,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번 수출금융 지원도 

의미있는 사회적 기여일 뿐만 아니라,

은행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고객기반 확보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인 수출지원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은행장님들이 모인 만큼,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에 대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작년, 새정부 출범 이후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상식에 벗어나서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과잉 대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살펴봐 주시고,

중장기적으로는 

고정금리 대출 확대,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건이 어려운 만큼, 

금융산업의 핵심인 은행권의 

보다 많은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