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상승 과정에서 

금융권의 순익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 은행권 당기순이익(조원) : (‘19)13.1 (’20)11.5 (‘21)13.9 (’22)17.7 

금융회사 이익증가는 자본적정성 제고를 통해 

금융안정의 기반이 된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이나

그 이익의 원천이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혁신노력의

결과라기 보다는 단순히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시선은 따가움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금융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

역대 최대규모의 이익에 걸맞게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금융협회가 중심이 되어

금융권의 한 단계 발전된 사회적 역할을

이끌어 주시길 기대함

특히, 국가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빚을 늘려가며 버텨왔으나,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대출금리가 올라

언제쯤 사정이 나아질지 기약하기 어렵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하소연에 귀기울여주기를 간곡히 당부

정부도 지난해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80조원 규모의 다양한 정책지원*을 시행 중이지만,

이것으로 미흡할 수 있는 만큼,

     * ❶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41.2조원)

       ❷ 고금리(7%)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8.5조원)

       ❸ 상환애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새출발기금, 30조원)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하여 

좀 더 체감가능한 지원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나갔으면 함

아울러,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全금융권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05년 이후 18년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음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 (‘21)105.4 → (’22)104.5 →(‘23.1Q)101.5

그러나, 성장률 회복이 아직 더디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높은 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우리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외형성장도 중요하겠지만

가계부채관리의 국가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상환능력내 대출받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원칙 하에서

대출상품 설계, 차주 상환능력심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자체 고정금리 상품을 확대해 나가는 등

가계대출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당부

정부도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를 위해

보다 강도높은 노력을 취해 나갈 것임

첫째,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해

DSR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되도록 하는 등

DSR 규제를 내실화하는 한편,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도 

지속 발굴·추진해나갈 계획임

둘째,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금감원을 통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하고,

증가속도가 높은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는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임

끝으로 고금리 시기에 상환부담이 높은 차주들이

대출상환·대환대출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등도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림

어제 정부는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 6월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였음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 하에 내린 결정임

앞으로 이루어질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증시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의 

책임감있는 역할과 협조를 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