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現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기본방향

□ 글로벌 거시경제·금융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부채와 저성장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많은 국민들이 자본시장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음

 ㅇ 미래성장을 주도할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ㅇ 국민 자산형성의 사다리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함

2. 그간의 정책 추진경과

□ 이러한 맥락에서 그간 정부는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크게 3가지 방향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옴

 ➊ (일반주주 이익 보호) 물적분할 제도개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화 등을 통해 일반주주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

 ➋ (국제적 정합성 제고)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에 걸맞는 충분한 글로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외국인 ID 제도 폐지, 영문 공시 의무화, 배당절차 개선 등 오래된 규제 등을 과감히 정비

 ➌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불공정거래가 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불법공매도 대응 강화, 불공정거래 과징금 등을 도입

3. 향후 정책 추진방향

□ 이에 더해 향후 정부는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에 보다 직접적으로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➊ (정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지원 강화 등 증시 수요기반 유지·확충을 위한 세제개편과 함께,

   - 이사의 책임 강화, 주총 내실화 등 소액주주의 권익 개선을 위해 회사법 체계의 근간인 상법 개정을 추진

   - 또한,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등 지배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도 방지해나갈 예정

 ➋ (기업)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PBR 등 우리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상당 수 있다는 평가

   - 이에,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독려·지원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운용할 예정

    ∙ 상장사의 이사회가 스스로 기업가치(PBR·ROE 등)가 저평가된 이유를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적극 설명·소통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임

   - 정부는 거래소와 협력하여 주주 친화적 기업에 보다 많은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한편,

    ∙ 실질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때까지 거래소를 중심으로 꾸준하고 면밀하게 모니터링·관리해 나가겠음

   - 증시 저평가 해소의 최대 수혜자는 결국 기업 자신이라는 점에서 상장사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청드림

 ➌ (증권사) 혁신기업과 국민 자산형성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 시장의 체질 개선에는 증권사 역할이 중요

   - 정부는 ‘13년 종투사 제도를 도입하고, ’16년 초대형 IB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왔음

   -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 증권사들은 여전히 위탁매매·부동산 중심의 영업행태를 보이며,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기능은 미흡하다는 평가

   - 증권업계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 정부도 증권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