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주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님을 비롯한

은행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2월에

약 1.5조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집행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1.5조원 이자환급 프로그램 외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6천억원 규모의 지원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쉽지 않은 결정을 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 ⅰ)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 2,372억원
  ⅱ)소상공인·소기업 지원(보증료, 전기료, 통신비 등) : 1,919억원
  ⅲ)청년·금융취약계층 등 지원(학자금, 생활안정자금 등) : 1,680억원

도움의 손길이 시급한 만큼, 지원프로그램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난해부터 금융위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를 운영해 왔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촉진”을 목표로

금리 관련 정보 공시를 강화하고,
은행 경영현황 보고서를 공개하는 한편,

금융상품 금리를 손쉽게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출시하였습니다.

신규 진입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인터넷뱅크 신규 인가 등의 정책도 추진 중입니다.

왜 이 같은 정책이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국민은 은행산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핵심인 은행산업이

이 같은 “변화”에 대한 국민의 갈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경쟁촉진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유도정책은

계속될 것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부수·겸영업무 규제 개선 등

금융제도 개혁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기업 경영여건이 유례없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생성형 AI, 로봇 등 새로운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되고 있고,

기후위기에 대응해 전 세계가 빠르게
탄소중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간 무역장벽이 강화되는 글로벌 분절화와

공급망 재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신산업 진출과, 저탄소로 공정전환, 공급망 다변화 등을 통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은행들도 “디지털 전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재생발전에너지 시설 증설을 위한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 출자, 벤처펀드 출자한도 두 배 상향 등

주택담보대출 위주 자산운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우리 은행들이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부수·겸영업무 규제개선 등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ELS 사태는

“소비자보호 제도” 자체의 보완 필요성 외에

은행들의 영업행태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라 생각합니다.

7월부터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책무구조도’가 시행됩니다.

책무구조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려면

만약 이번 ELS 사태 상황에서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상황에 ‘책무구조도’가 있다고 가정했음에도

ELS 사태가 동일하게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

그 책무구조도의 실효성에는 물음표를 붙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책무구조도’가

법령에 따라 마지못해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금융사고”와 “감동없는 수익창출”로

국민들의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은행은 상생실천 노력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점차 회복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금융당국이 힘을 모아

우리 국민과 은행 임직원 모두

우리나라 은행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함께 은행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