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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12.23일) 금융위원장 인사말씀
2024-12-23 조회수 : 10

은행권이 은행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림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부채가 크게 증가하였고, 금리도 상승하여 소상공인금융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임


 ㅇ 그간 정부는 연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을 실시하였으며, 7.3. 대책을 통해 금융지원 3종세트정책자금 지원을 하였고, 금융권이자환급 등의 상생 지원을 해왔음


하지만,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해오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 다소 부족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임


 ㅇ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은행권에서 마련해주신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부족했던 부분을 메워줄 수 있을 것임


⃞ 이번에 은행권에서 마련해 준 지원방안은,


 ㅇ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연체 전 소상공인분들이나, 폐업 하려는 소상공인분들께서 대출을 장기에 걸쳐 천천히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고, 차주의 상황 맞는 자금지원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보다 지속 가능한, 맞춤형 지원방안이라 할 수 있으며,


   - 특히, 단기적으로는 은행권에서는 부담으로 느낄 수 있으나, 성실한 상환이 이루어져 연체부실가능성이 줄어드는 경우, 은행, 소상공인, 우리 경제 전반부채리스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상생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할 것임


금융당국도 은행권이 소상공인 금융지원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면책, 가계부채 경영목표 관리 예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며,


 ㅇ 은행권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활용, 부수업무 허용 등을 통한 은행권 업무범위 확대 추진해 나가겠음


 ㅇ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연장 방안 등을 마련해주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림


 ㅇ 소상공인들께서 하루 빨리,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드림,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음


그리고 금융회사들의 건의를 받아 지난주 금융당국은 금융안정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연기 등의 선제적 조치를 발표하였음


 ㅇ 동 조치를 통해 은행권의 재무여력이 늘어나는 만큼, 유동성·건전성 관리와 함께 소상공인·서민을 비롯한 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도 확대해 주시기 바람


 ㅇ 특히, 최근 환율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연말에 도래하는 기업들의 외화결제, 외화대출 만기의 탄력적 조정은행 차원의 조치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람


 ㅇ 앞으로도 언제든지 금융안정 등을 위해 좋은 의견이 있다면 개진해주시면 도움이 되는 조치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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