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권이 은행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림
⃞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부채가 크게 증가하였고, 금리도 상승하여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임
ㅇ 그간 정부는 연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을 실시하였으며, 7.3. 대책을 통해 금융지원 3종세트 등 정책자금 지원을 하였고, 금융권은 이자환급 등의 상생 지원을 해왔음
⃞ 하지만,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해오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은 다소 부족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임
ㅇ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은행권에서 마련해주신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부족했던 부분을 메워줄 수 있을 것임
⃞ 이번에 은행권에서 마련해 준 지원방안은,
ㅇ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연체 전 소상공인분들이나, 폐업 하려는 소상공인분들께서 대출을 장기에 걸쳐 천천히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고, 차주의 상황에 맞는 자금지원과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➊보다 지속 가능한, ➋맞춤형 지원방안이라 할 수 있으며,
- ➌특히, 단기적으로는 은행권에서는 부담으로 느낄 수 있으나, 성실한 상환이 이루어져 연체나 부실가능성이 줄어드는 경우, 은행, 소상공인, 우리 경제 전반의 부채리스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상생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할 것임
⃞ 금융당국도 은행권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면책, 가계부채 경영목표 관리 예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며,
ㅇ 은행권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활용, 부수업무 허용 등을 통한 은행권 업무범위 확대도 추진해 나가겠음
ㅇ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연장 방안 등을 마련해주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림
ㅇ 소상공인들께서 하루 빨리,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드림,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음
⃞ 그리고 금융회사들의 건의를 받아 지난주 금융당국은 금융안정과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연기 등의 선제적 조치를 발표하였음
ㅇ 동 조치를 통해 은행권의 재무여력이 늘어나는 만큼, 유동성·건전성 관리와 함께 소상공인·서민을 비롯한 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도 확대해 주시기 바람
ㅇ 특히, 최근 환율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연말에 도래하는 기업들의 외화결제, 외화대출 만기의 탄력적 조정 등 은행 차원의 조치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람
ㅇ 앞으로도 언제든지 금융안정 등을 위해 좋은 의견이 있다면 개진해주시면 도움이 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