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입니다.

장기 연체자의 재기와 경제생활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경제 선순환 구조 회복의 초석이 될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도약기금이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정무위 강준현 의원님,

주요 금융협회장님,

중앙회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님과

캠코 사장님 및 신복위 위원장님 등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대출금리 상승과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채 부담으로 한번 연체에 빠지게 되면

급여 압류의 두려움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과 경제활동이 어렵습니다.

추심의 고통까지 겹치면

연체자들의 심리적 부담은 더 커지고

불법사금융과 같은 범죄의 유혹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과도한 부채 부담은

개인과 가정을 감내할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몰고,

그 여파는 사회 전체에 파급됩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생산·소비 활동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사회적으도, 경제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과

우리 사회 통합 차원에서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과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 석학들은 각국의 경험과 실증 분석을 통해

채무조정의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분석합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부채 부담을 줄이면
소비 확대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 능력 개선으로

금융회사 건전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안정 효과도 있습니다.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면

채무자의 사망률 감소, 심리 안정 등

긍정적 효과도 확인됩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을 생각할 때
이 효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까지 채무조정의 필요성과 효과를 살펴보았고,

이제 출범하는 새도약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이미 잘 아시는 만큼,

새도약기금과 관련한
3가지 중점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①우선, 상환능력 심사는 철저히 추진하여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채무를 소각하며,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하여

채무자의 금융자산에 대한 꼼꼼한 심사도 병행하겠습니다.

^②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정부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는 더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인 10조원 규모의

맞춤형 특별자금 공급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등

금융비용 경감 3종 세트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5,000억원 규모 특례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③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고용·복지 연계 종합재기 지원을 병행하고,

상환 가능성이 없는데도 장기간 연체채권을 보유하는 금융권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소멸시효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이론적 틀을 제공한
아담스미스 조차도 도덕감정론을 통해

자본주의 성립과 운영의 필수전제로서

연대와 사회적 협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저는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도약기금이 출범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신

정무위 의원님, 그리고 각 금융업권 대표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