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입니다.

오늘은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보험회사 대표님들과 처음 만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 참석하신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님,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님,

그리고 보험회사 대표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험산업은 국민들의 건강,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 안전망이자, 자본형성의 원천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함께 분담하겠다는

공동체의 연대와 장기 신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험산업은

민원이 가장 많은 금융산업, 단기성과 중심의 과당경쟁

등의 수식어로 기억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오늘 간담회가

보험산업이 처한 현 상황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장기적 시계”와 “국민 신뢰”를

핵심 자산(Core Asset)으로 하는

보험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Ⅱ

건전성 관리와 생산적 금융의 선순환 구축

저는 취임 일성으로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으로의

세 가지 방향의 ‘금융 대전환’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보험산업은 “장기자산운용”을

부수적인 업무가 아닌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금융과 생산적 금융간

선순환 구조의 핵심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금융당국에서는

보험산업이 장기적 운용수익을 기반으로

생산적 금융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의 틀을 바꿔 나가고자 합니다.

(1단계) 먼저 新제도(IFRS17, K-ICS)의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부터 추진 중인 건전성 제도 개선과제들을

보완하고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재무성과에 영향이 큰 손해율 등은

^➊계리가정을 구체화 하여

K-ICS 비율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보험사가 “자본의 양” 뿐만 아니라

“자본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➋기본자본 비율 규제도 연내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자본의 질” 관리 강화가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상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➌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의 개선 필요성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시장환경이 변화된 상황 등을 감안하여

^➍최종관찰만기 확대(30년)를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➎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신설하여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의 체질 개선도 유도하겠습니다.

(2단계) 보험산업의 자본을

생산적 금융과 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ALM 관리와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등의

정책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정책 프로그램 지원에 따라

실질적으로 위험이 경감되는 부분의 위험계수를 정비하여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첨단전략산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장기자산 투자처로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현금흐름 매칭 조정 등의 투자구조도 구체화하겠습니다.

실물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분 취득, 대출 및 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 합리화 과제들은

지속 발굴하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단계) 아울러, 보험사가 장기적 운용수익을

배당, 보험료 할인, 맞춤형 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자 혜택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자회사 부수업무 범위를

사회적 수요에 맞게 확대하고,

보험의 서비스화와 신탁 활성화 등의

미래대비과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Ⅲ

상생 노력과 소비자 보호 강화

급변하는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가치와 원칙에 집중해야 합니다.

보험에 있어서는 소비자 보호가

그러한 가치와 원칙이라 생각됩니다.

(1) 소비자 보호라는 큰 틀에서
최근 보험업권의 상생 노력은 고무적입니다.

지난 8월 보험업권에서 구상한

^➊300억원 규모 지자체 상생상품의 경우

‘26년부터는 시민들이 무료로 가입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 공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➋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출산과 육아에 직면한

보험계약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출산 혹은 육아 휴직 시, 어린이 보험료 할인과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 상환 유예를 통해

연간 1,200억원의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이러한 상생 노력이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 전반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는 신속 지급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과제들을

내년 초까지 정비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도

하나하나 점검할 계획입니다.

“판매수수료 개편”도 연내 제도정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업계에서도 제도 시행에 선제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들께서는 보험상품의 全 주기에 있어

소비자 보호가 구현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와 조직문화 조성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Ⅳ

마무리 말씀

보험산업은 보험상품의 특성으로 인해

선체가 긴 거함(巨艦)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힘이 들지만

가속도가 붙으면 방향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최고 경영진에서

자신의 임기나 단기 실적에 매몰되지 않고

넓게 멀리 보며, 보험산업의 대전환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보험업권에서도 적극적으로 채용 확대에

동참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