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여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부산 뿐 아니라 광주, 대구, 경남 등
여러 지역 기업 대표자 분들께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9월 출범한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의 두 번째 회의입니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금융대전환을 강조한 이후
자금의 흐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각 금융회사가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혀주고 계시는 한편,

주력산업의 활력제고에 대한 기대감 등이 합쳐져
코스피 지수가 3,800선을 훌쩍 넘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산적 금융의 각 분과별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시장의 기대에 걸맞는 성과를 도출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

‘지방우대 금융’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 성장을 뒷받침하는 비전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주신
정부-금융권-산업계분들의 논의를 통해

‘지방우대 금융’이 생산적금융 대전환의
한 축으로 자리잡는 한편,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자금과 사람의 수도권 쏠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특정 지역이나 기업군에
자원을 집중하여 제공하는 것이
압축‧고도성장을 이룬
효율적인 방식으로 평가되었으나,

이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금융도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산업활력을 제고해야하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지금의 수도권 쏠림에 일조한 것은 아닌지
냉정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에 대한 기업대출(36.6%)이나 벤처투자(24.7%) 등
대표적인 금융공급 지표가
지역 인구(49.4%)나 GRDP(47.6%) 등 경제‧사회적
지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고,

산은‧기은‧신보‧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40.0%) 조차도
지역경제규모(47~49%) 비중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원활한 자금지원과 투자가
산업생태계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든다는 점에서
금융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수도권 뿐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정책금융기관, 민간금융기관) 모두가
전략적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도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우대금리 상품을 제공하고 정책적 배려를 반영해왔으나

지금은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통해
‘지방우대’가 체감되고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엔진의 한 축으로
다시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지방우대 금융’으로 전환을 위해
세 가지 과제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책금융은 지방에 공급되는
전체 공급규모를 대폭 늘리고, 지역 맞춤형 상품을 확대하여 지방을 최대한 우대할 것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의 지역공급액 비중은

올해 약 40% 수준에서 `28년까지 45%로 상향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에는 현재보다 25조원 이상 증가한
연간 120조원 이상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더해, 각 정책금융기관은
지역별 상황에 맞추어 ‘지역이전기업’,
‘사업구조 고도화’, ‘지역산단 특화’ 등 우대자금을
더 낮은 금리, 더 높은 한도로 공급하여
지역기업의 자금갈증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생산적 금융의 상징인 ‘국민성장펀드’도
40% 수준을 지역에 지원하여
지역별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확대를 이끌 것입니다.

둘째,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권도
지역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규제를 개선합니다.

지방소재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예대율 규제수준을 낮추고,

지역자금공급 확대 정도를 평가하는 ‘지역재투자평가’의
인센티브 강화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은행은 인터넷은행과의 협업 및
지방은행 간 협업을 통해 영업망(지점)이 적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방소재 중소금융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신용평가체계 고도화 등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정책금융기관의 지역 거점체계를 확대‧강화하여
지역의 수요에 맞는 금융이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의
권역별 거점본부를 강화하여 본부에 올라가지 않고도
중요한 대출과 투자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벤처 보육시설의 확충 및 기관간 연계를 통해
지역에 부족한 벤처‧창업 생태계를 보완하고
지역 현장을 찾아가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청년과 취약계층을 돕겠습니다.

아울러, 북극항로 개척 및 산업의 AI 전환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동남권투자공사’ 신설 논의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우대 금융’ 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각 지역의 산업적 역량이
우리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금융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오늘의 논의가 지역경제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기탄없이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여주신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기관 및 지자체가 협업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방우대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고 집행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