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입니다.

오늘은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금융투자업계 대표님들과 처음 만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 참석하신

금융투자협회장님,

그리고 금융투자업권 대표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요즘 금융투자업계는 활기가 넘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오랜 박스권을 벗어나 4,000pt를 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단계 도약하고 있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혁신기업은 성장의 발판을 찾고,

국민은 노후의 희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이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자본시장을 뒷받침하는 금융투자업권 대표님들과

금융투자업의 향후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해 나가려고 합니다.

Ⅱ

모험자본과 금투업권의 중요성

우리 경제는 지금

저성장과 고령화, 초기술시대라는

거대한 전환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생산성의 둔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을 찾고

초기술의 격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험자본(Risk Capital)’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AI, 양자역학 같은 초기술은

기술개발이 불확실하고(High Risk),

개발기간이 길며(Long Term),

초기비용이 막대하게 드는(Capital Intensive)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정적 현금흐름이나 담보가 필요한

은행 등 전통금융으로는 충분한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을 후원하는

모험자본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모험자본 생태계의 최전선에 있는

금융투자업권에 대한

기대도 그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Ⅲ

정부의 정책방향과 업계 당부사항

정부는 금융투자업계가

모험자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모험자본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➊ 첫째, 우리 증권업이 ‘진정한 의미의 투자은행(IB)’으로서

모험자본 공급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확대를 통해

대형 IB가 발행어음과 IMA(종합투자계좌)라는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면서,

자금조달이 용이해진 만큼

종투사에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을 진행중입니다.

종투사 지정은 심사가 완료되는 순서대로 신속하게 추진하여

모험자본 공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부동산 관련 NCR 규제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중심의 관성적 투자를 개선하고,

건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부동산 중심의 투자는

그 자체로 모험자본 공급을 줄일 뿐 아니라

부동산 경기 침체시 업권의 건전성 저하로도 이어지므로

이를 개선하고

보다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증권업계는 기업금융의 핵심플레이어로서

투자대상 기업 발굴의 전문성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투자 프로세스를 구축하면서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➋ 둘째, 자산운용사의 모험자본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과 기업성장의 과실’을 연결하겠습니다.

오랜기간 논의되어 온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코스닥벤처투자펀드(코벤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비율도 연내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일반 국민들께서는

재정과 세제지원을 통해 육성한 혁신기업의 성과를

온전히 공유받기 어려웠습니다만,

BDC와 코벤펀드 등 공모형 펀드를 통해

일반 국민들도 초기 기업에 소액으로 손쉽게 투자하여

기업 성장의 과실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산운용업계는 축적된 운용 역량을 바탕으로

BDC의 안착과 코벤펀드의 활성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그 성과를 국민께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➌ 셋째, PEF의 ‘책임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PEF가 지속가능하려면 단기 수익 추구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해야 합니다.

PEF 투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투자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PEF 업계는 왜 PEF가 사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비춰지게 되었는지 스스로 성찰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적극적 협력을 넘어

전면적인 자기 쇄신에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➍ 마지막으로, 이 모든 모험자본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수탁자로서의 충실의무'를 확립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정책은

투자자의 신뢰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범위를 넓히고

이행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불완전 판매 차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책무구조도'의 안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업계는 국민의 자금을 위탁받은 수탁자로서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고,

투자 이후에도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투자자를 위해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말하는 ‘투자자 자기책임’의 원칙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최선의 노력이 선행되어야만

확립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리며,

청년 일자리 확대와 같은 사회적 책임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Ⅳ

마무리 말씀

지금 우리가 마주한 변화는 단순한 경기순환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의 시작점입니다.

이 전환이 성공하려면 모험자본을 선도하는

금융투자업계의 역할의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금융투자업계가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