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여신금융협회장님과

카드, 캐피탈, 신기술사업금융업권 대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불구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수수료 개편 등

경기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의 주요정책 추진과정에서

여신전문금융업계가 보여주신 적극적인 협조와 상생노력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구조적 변화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경제의 장기 성장동력을 모색하기 위하여,

경제의 엔진에 해당하는 금융도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생산적 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전업권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여전업권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Ⅱ

여신전문금융업권의 중요성

여전업권은 국민 실생활 및 실물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경제활동인구 1인당 평균 4.6매를 보유한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급수단으로

320만 가맹점을 통해 연간 1,000조원 규모의 소비가 이루어지며,

50조원 규모의 서민금융공급통로이기도 합니다.

캐피탈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기계·설비, 건설·운수기기 등 생산수단과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 가전 등 생활용품 등에

초기 비용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은 벤처캐피탈 등과 함께

대표적인 벤처투자시장의 플레이어로서

비상장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면서도

정부 정책자금 보다 민간 출자금 비중이 높아

유연한 투자결정이 가능한 투자자입니다.

이처럼 여전업권은 금융소비자와의 넓은 접점,

기업 생산활동과의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앞으로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길 기대합니다.

Ⅲ

정부의 정책방향과 업계 당부사항

카드사¹⁾는 가맹점과 카드회원을 연결하는 결제 인프라로서

가맹점과 카드회원 모두를 소비자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유출 사고는

카드업권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PG를 통한 카드결제 과정에서

카드깡, 불법영업 등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고리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PG를 도입한 취지는 소규모 전자상거래업체의

카드결제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카드사는 PG 결제의 확산을

가맹점 관리비용 절감과 손쉬운 매출처 확보 측면에 집중하고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보유출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히 제재하고,

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 결제와

카드 결제 간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등

PG를 통한 카드결제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최근 중·저신용자에 대한 카드론 금리인하 노력,

저신용 가맹점과 카드회원을 위한 상생상품 준비 등

카드사의 여러 상생노력도 잘 알고 있습니다.

카드업 성장은 의무수납제, 가격차별 금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정부의 육성정책에도 상당 부분 기인한 만큼,

앞으로도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 속에서

가맹점 비용 경감과 결제안전성 제고라는 공공적 가치를

항상 우선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카드업계가 글로벌 지급결제시장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캐피탈사²⁾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보다는

공유·구독하는 비즈니스가 확대되는 경제 흐름에서

가장 많은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물적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기계·자동차 위주의 단조로운 상품구성에서 벗어나

기업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새로운 상품을 취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의 고가물품에 대한 수요도

여러 상품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중요해지는 만큼

국민 실생활에 보다 깊숙이 다가간다면

새로운 성장동력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캐피탈사는 손쉬운 이자수익 확보보다는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국민의 편익 증진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신다면,

렌탈업 취급한도 등 여러 규제개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신기술금융사³⁾는 다른 벤처투자주체 보다

민간자금 조달비중이 높고

투자방법 등 운용 제약이 낮은 만큼,

다양한 업종의 벤처기업에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투자자입니다.

외국에 비해 정책자금 의존도가 높은 구조라는

우리 벤처투자 시장에 대한 평가를 극복하고

우리경제의 장기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생산적 금융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투자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기술금융업에 대한 제도개선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출자자와 피투자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제3자 연대책임 금지 논의가 그 중 하나입니다.

창업자가 실패를 경험삼아 재도전 할 수 있도록
적어도 초기 창업기업의 개인창업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생산적 금융 부문에서 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기술금융사의 장점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업계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Ⅳ

마무리 말씀

여신전문금융업은 그 특성상 수신기능이 없어

외부차입을 통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은 만큼

건전성에 대한 시장신뢰가 매우 중요한데,

요즘 여전업권 연체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선제적 노력을 알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건전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해

여전업권에서도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취임 이후 여전업계와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여신금융업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허심탄회하게 듣고 싶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여전업권이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