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입니다.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첫 회의를 열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금융협회 및 5대 지주 부대표님과

김은경 서금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재현 교수님, 임수강 부회장님,
오창석 이사장님, 구정한 박사님,

김미선 본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모두 함께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의

의미와 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해 보았으면 합니다.

Ⅱ

포용적 금융 대전환 필요성

 

포용적 금융이란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되어 온 분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이탈된 분들이

다시 금융의 울타리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그 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 소외자의 고금리 부담과
제도권 금융 접근성 제약은 여전합니다.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분들은

대출을 받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더라도 높은 금리로 인해 부담이 큽니다.

이러한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은 재원이 한정적이고 금리 수준이 높아

자금애로 해소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저신용 차주가 성실하게 정책서민금융을 상환하더라도

제도권 금융으로 진입하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연체자 재기 지원 부분도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그간 6개월 동안

새도약기금을 통해 장기 연체채무를 과감히 소각하고

역대 최대 규모 신용사면 등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생위기 극복의 초석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관행,
불법사금융 문제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 금융을 원점에서 살펴보고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입니다.

금융소외, 장기 연체 등의 문제는

경제 주체들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여

근로의욕을 꺾을 뿐만 아니라

생산가능 인력의 이탈을 유발하여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혈관이 심장으로부터 인체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공급하여 건강한 심신을 유지해 주는 것처럼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막힘없이 자금을 공급하여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저성장·양극화 등 당면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합니다.

 

Ⅲ

포용적 금융 추진방향

 

앞으로 정부는 매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과제를 발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입니다.

포용적 금융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부담을 해소하고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우선, 새해 첫날부터 햇살론,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를 인하하였고

1분기중 4.5% 금리의 청년 전용 대출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생계자금 대출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간부문의 포용 금융 확대도 유도하겠습니다.

은행권 새희망홀씨 연간 공급규모와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 비중을 확대하여

3년 후 현재보다 50% 이상 많은 민간 자금^*이

우리 사회 곳곳으로 흘러들어가게 하겠습니다.

*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조원) : (‘25) 4.0 → (‘28) 6.0

이 과정에서 포용금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은행은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서민금융 출연금이 조정되는 유인 구조를 만들어

은행들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포용금융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하게 상환하면
금리와 한도가 좋아지고 더 나아가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는 선순환 구조도 만들겠습니다.

둘째, 연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장기 과잉 추심 관행도 근절하겠습니다.

올해는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채무 소각을 본격화하고

신복위의 취약계층 채무조정도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 스스로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공시체계와 유인 구조를 정비하겠습니다.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거나 연체채권을
반복 매각하는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기 위한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준비하여
다음 2차 회의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금융권 연체채권은

엄격하게 선별된 업체만 추심할 수 있도록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을 위한 개선 방안도
상반기중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셋째,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하고

대포통장 등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들은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Ⅳ

마무리 발언

 

여러분,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은

시혜적 정책이 아니며, 단순한 비용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생산적 금융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정부는 포용금융 정책이
우리 경제·금융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법·규정에 반영하여 최대한 제도화할 것입니다.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은
정부 노력만으로는 될 수 없는 만큼

민간 부문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와주신 전문가 여러분의 조언도 귀담아 듣고

포용금융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