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최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로
2035 NDC는 ‘18년 대비 53~61%로 확정(25.11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녹색전환은 단순히 환경 이슈를 넘어서

산업·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으며,

산업구조의 혁신과 기술 고도화를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제4차 회의에서는

금융시장이 우리 경제의 녹색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Ⅱ

녹색전환 지원을 위한 생산적금융 정책방향

 

먼저, 투자자들이 ESG 대응현황 및 리스크를 알고 투자 할 수 있도록 ESG 공시 제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내 ESG 공시, 즉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24.4월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초안을 공개하여

오랜 기간 의견을 수렴해온 만큼,

조속히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일정에 기반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차근차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공시 로드맵 초안도 오늘 발표를 통해 제시하여

의견수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① [최초 공시시기] 최초 공시시기는 국내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소를 통해 ’28년부터 공시가

시작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 ‘27.6월^FY26부터 시가총액 3조엔 이상 프라임시장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공시 시행

② [최초 공시대상] 공시대상은 공시역량이 충분한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등 대형 코스피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일부 국내외 종속회사^*에 대해서는

첫 해에 한하여 공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제도의 매끄러운 연착륙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 [예] 자산·매출액이 연결기준 10% 미만인 국내외 종속회사

③ [스코프3 유예기간] 종속회사 외에

가치사슬 전반까지 포함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하는 스코프3^* 공시는

중소·중견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3년간 적용을 면제^**하고자 합니다.

* (스코프1) 직접 배출, (스코프2) 에너지 소비 등 간접배출, (스코프3)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

** 최초 공시가 ‘28년^FY27인 경우 ’31년^FY30부터 스코프3 공시의무 발생

다만, 자율적으로 공시를 이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시우수법인 지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④ [면책] 공시의무 위반 제재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추정·예측 정보 관련 면책을 검토하되,

공시 정보의 충실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정부부처, 산업계, 학계, 금융계 등 많은 분들을 이 자리에 모신만큼,

ESG 공시 로드맵 초안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3월까지 계속하여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4월 중 로드맵을 최종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금융이 실물경제의 저탄소 전환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후금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 2035 NDC 달성 지원을 위한 기후금융의 양적 확대

 

우선 2035 NDC 달성 지원을 위해,

현재 ‘24~’30년간 420조원^* 수준인 정책금융기관^**의

기후금융 공급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26~‘35년간 총 790조원의 대규모

기후금융을 공급하겠습니다.

* (기존) 7년간(‘24~30년) 420조원 → (확대) 10년간(’26~‘35년) 790조원

** 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특히, 신규 공급 재원의 50% 이상을 지방에,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다배출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경제를

녹색 산업의 거점으로 재편하고,

산업 생태계 전체의 탄소 대응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정책금융이 고위험·장기 자본이 필요한

기후금융에 선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산업계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입을 유도하여

기후금융이 全금융권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둘째, 저탄소 산업의 탄소감축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을 도입하겠습니다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은 탄소 다배출 산업이

저탄소·친환경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그간의 녹색금융(Green Finance)은 재생에너지 등

탄소감축 성과가 입증된 친환경 녹색활동에

대한 지원이 중심입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의 탄소감축을 위해서는

친환경 산업의 육성뿐 아니라

국가 탄소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철강·화학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의 탄소감축이 필수입니다.

이에 녹색금융에 대한 지원 노력 확대와 함께,

다배출 산업의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을 도입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입체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저탄소 경제로의 녹색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산업 없이 우리 경제 전체가 함께 성장을 지속하고,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 기후금융 인프라 고도화

 

마지막으로, 앞선 정책들이 금융권 현장에서

막힘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기후금융 정보인프라를 마련하겠습니다.

(1) 기후금융 웹포털을 통해

금융권 현장의 기후금융 심사 부담을 낮추고,

(2) 금융배출량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금융배출량 산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스템 오픈 전·후로 금융권 의견을 적극 수용·반영할 예정이며, 금융권의 자율적인 활용을 통해

현장에 자연스럽게 안착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Ⅲ

마무리 말씀

 

리스크(risk)의 라틴어 어원(risicare)은

‘용기있게 도전’하는 능동적인 대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전인미답의 길이지만,

함께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녹색전환이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