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정완규 여신협회장님,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님,
이명순 서울보증보험 사장님 그리고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남재현 교수님, 박래수 교수님,

서지용 교수님, 이수진 박사님

그리고 오늘 금융권 사례발표를 맡아주신

KB금융지주 이창권 부문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는

그간의 논의와 조금 시각을 달리하여

중신용자를 위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포용금융이 주로

취약계층·금융소외자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신용자까지 그 범위를 넓혀 나가고자 합니다.

Ⅱ

중금리대출 확대 필요성

 

건강한 사회와 경제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허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경제학자·정치학자들은

국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중간 계층이 탄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아리스토텔레스: 중간계층이 두터울수록 국가가 건강하고 안정적
알렉시 드 토크빌: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해 두터운 중간계층이 필요

실제로 과거의 위기들을 돌이켜보면,

위기의 촉발은

금융시스템의 불안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충격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중간층의 신용 위축과 소비 감소가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신용대출 시장에서 이러한 허리를 담당하는 계층이

바로 중신용자(신용점수 하위 20~50%)입니다.

중신용자는 이자 부담을 덜어주면

고신용자로 도약할 수 있는 반면,

이자 부담이 과중해지면

저신용자로 빠르게 하락할 수 있는

상하 이동성이 큰 민감한 계층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금융권은 ‘16년부터

중금리 시장 조성(market building) 및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사실상 부재했던

중금리 시장이 형성되었고

공급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업권간 금리차가 축소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녹록지 않은 경기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이 중신용자에게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24년→’25년 중신용자 신용대출 신규취급액 △9.3조원 감소

신용점수 800점대의 중신용 차주가

신속채무조정을 고민하거나,

정책서민금융 이용을 위해

오히려 신용점수를 떨어뜨려야 하나 고민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신용자의 부담이

Ⅲ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이에 정부는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중금리대출을 공급하고자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잇돌 제도 개편>

첫째, 사잇돌대출제도를 개편하여

‘중금리 시장의 마중물’로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주 공급 대상을 '신용하위 20~50%'에 집중해

중신용자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고,

보험료율 인하를 통해 이자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의 저신용자에 대하여는

재정이 뒷받침하는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더 낮은 금리로 충분히 자금을 공급하여

금융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26년중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12조원 공급
햇살론 금리 인하 (15.9→12.5%), 금융기관 출연료 확대 (연간 +1,973억원)

아울러,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을
신설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특성에 맞는 신용평가체계를 도입하여,

공급규모를 연간 1,5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개인 사잇돌 취급 기관을
여전업권으로 확대하여

최대 5천억원의 추가 공급을 유도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편을 통해
'26년에는 사잇돌대출이 약 3.6조원 공급되고
최대 5.2%p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간중금리제도 개선>

둘째, 촘촘한 금리사다리 구조 형성을 위해

민간중금리대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원가 산정방식을 합리화하여

금리 상한을 낮추겠습니다.

또한, 가계대출 관리체계 내에서

중금리대출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겠습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는

금융시스템 건전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목표입니다.

 

그러나 최근 중신용자의 자금애로를 감안하여,

중금리대출의 일정부분에 대해서
보다 유연한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2금융권의 경우

보다 낮은 금리의 중금리대출(중금리Ⅰ)에 대해

기존 상품(중금리Ⅱ) 대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온투업 연계투자에도

중금리대출 의무비율과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최대 5천억원의 민간중금리대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유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26년에는 민간중금리대출이 약 28.3조원 공급되고,

최대 1.25%p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Ⅳ

마무리 발언

 

금융이 따뜻한 온기로 국민을 감싸안고 받아들이는

포용(包容) 금융의 본질적인 역할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금융소외자를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시스템의 중심축인 중신용자가

안정적으로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 또한

포용금융이 함께 챙겨야할 중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금리 대출은 민간 금융회사가

서민층에게 합리적인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재정과 민간이 조화롭게 협업하여

저신용자와 중신용자를 모두 함께 지원하는

진정한 포용금융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금융기관장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고,

민간전문가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