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해운업계, 정책금융기관 그리고 보험업권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2월 끝자락에 시작된

중동전쟁의 교착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급망 교란과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연쇄적인 원가 상승 및 유동성 압박 등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이 체감하는 부담과 피해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분야별 산업과 금융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오늘은 석유화학, 건설, 철강업에 이은

네 번째 간담회입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해운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Ⅱ

해운업의 중요성 및 지원 필요성

 

해운업은 한국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담당하며

우리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핵심 기반 산업입니다.

우리 해운업은 5대양을 누비며,

세계 5위의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에너지와 원자재 등 전략물자를 운송하는

경제안보 측면의 중요성도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전쟁에서 촉발된 높고 긴 파고는

유류비 등 운영비와 항로 제한에 따른 기회비용 증가 등으로

해운사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는 해상보험 시장도

전쟁 발발 직후에 비해서는 안정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거대·특수위험을 보장하는 해상보험의 특성 상,

불가피하게 해외 재보험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 대기 중인 우리 선박,

특히, 가격협상력이 크지 않은 중소·중견선사의 경우

고국으로 안심하고 복귀하기 위한 보험 가입에

애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Ⅲ

금융지원 추진계획

이에 금융위원회는 우리 해운업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우선, 호르무즈 해협 내 국내 중소·중견 선사 선박 10척^*의
복귀는 국내 보험사가 책임지고 보장하겠습니다.

  * 보장대상인 선박가액 기준 약 0.3조원 규모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보장하는

전쟁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대형 선사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보험요율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국내 보험사 Pool¹⁾과 재보험사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공동인수 방식을 통해

합리적 범위 내의 최저요율 수준²⁾으로

보험을 제공하겠습니다.

  * 1) 현대, 삼성, 메리츠, KB, 한화 등 10개社(→시장점유율 등 감안하여 인수규모 배분)
2) S&P, AM Best 신용등급이 모두 A- 이상 재보험사가 대형선사 등 국내선박에    대해 산출하여 채택된 요율 중 최저수준

해당 선박들의 복귀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전쟁기간 동안에는 위험지역 재진입을 위한

추가적인 보험이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장의 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에만

머물지 않겠습니다.

전쟁상황에도 

국가경제에 중요한 전략물자를 운송하는 주요 선박들에 대해

해상보험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둘째, 적극적인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중동상황으로 인한 기업‧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겠습니다.

‘캠코 선박펀드’의 규모를

연 2,000억원에서 연 2,5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선박 담보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등

지원규모와 조건을 개선하여

중소‧중견 선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중동상황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지난 4월말 25.9조원 규모로 3천억원 확대한 것에 더하여,

총 53조원 이상의

민간 금융권 자체 지원방안을 병행하여

현장의 유동성 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해운업의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을 지원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산업은행은 KDB SOS(Smart Ocean Shipping) 펀드를

14억달러 규모로 조성‧운용하여 중소‧중견 해운사의

친환경‧스마트 선박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캠코도 해운사의 ESG 공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운사 경영진단 컨설팅을 활성화하고

해운업 ESG 지원 플랫폼을 연내 구축하여

중소·중견 해운사의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해양환경 기준에 대응하여

우리 해운업계가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Ⅳ

마무리 말씀

정부와 해운업계, 금융권 모두

“한 배를 탄 공동체”라는 사실이

어느 때보다 절감되는 시기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중동 상황 피해업종 간담회뿐만 아니라

국민성장펀드 간담회, 스타트업 간담회 등

업종과 지역을 넘나들며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필요로 하는 때’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5월 4일 호르무즈 해협 내 체류중인

국적 선박의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운업계는 현장의 담당자로서 혜안을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