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 참석하신

금융투자협회장님,

증권업계 및 자산운용업계 대표님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 그리고 업계가 인식을 함께하고

앞으로의 보완방향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Ⅱ

그간의 경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국내에서 출시되기 전에도

이미 홍콩과 미국 등 해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었고,

국내투자자의 투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 홍콩 CSOP는 삼성전자(’25.5.28) 추종 ±2X, 하이닉스(’25.10.16) 추종 +2X 상품을 HKEx에 상장
(7.9일 기준 3개 종목의 시가총액 17.3조원)

정부는 해외로 향하던 투자 수요를

국내 규율체계 안에서 관리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국내외 비대칭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우리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로는

신용·미수거래를 통해 매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해외사례를 찾기 어려운 의무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기본예탁금 제도를 함께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5월 27일 출시된 이후

해외에 상장된 유사 상품의 투자 수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상품 출시 시점이

반도체 업종 변동성이 높아지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투자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였고,

주가 변동성이 추가로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수요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7.16일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Ⅲ

보완방안 주요내용

투자수요에 따라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완방안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상품에 대한 수요를 안정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➊ [과열경쟁 완화] 먼저, 투자심리를 부추길 수 있는

신규상장과 광고는 발표 즉시 잠정 중단하여
시장 내 과열경쟁 가능성을 경감하였습니다.

➋ [기본예탁금 강화] 국내 및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할 때 적용되는 기본예탁금도

기존 대용증권 포함 1천만원 이상에서

대용증권 인정 없이 현금 3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당초 8월 중 시행 예정이었으나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투자업계의 전산개발 협조를 얻어

7월 31일로 앞당겨 조기 시행할 예정입니다.

거래가격 현실화를 위한 최소 매매단위의 확대도
당초 일정보다 먼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➌ [투자자 안내 및 교육 내실화]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투자자 유의사항의 주기적 안내를 확대하는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사전교육의 평가 강화 및

1시간 추가(사례 중심 교육)도 조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➍ [괴리율 관리 강화] 투자자가 모든 ETF 상품을

실제가격보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팔지 않도록

증권사(LP)와 자산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도 8월 19일부터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7월 31일 시행되는 기본예탁금 강화 등

보완방안의 정책 효과를

우선적으로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만약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투자요건 추가 상향,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도 미리 검토·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例] ^➊주기적 재교육(필요시 모의거래 도입) 및 선행 투자경험요건 신설 등
^➋금융투자상품 총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예: 20%) 이내 제한 등 총량 관리 방안

Ⅳ

시장 안정을 위한 당부

투자자 보호와 수요 안정에 중점을 둔

보완방안에 더하여

시장 운영 측면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안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시장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업계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➊ 먼저 자산운용업계에 말씀드립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리밸런싱이

장 종료 직전에 집중되는 경우

시장 변동성을 보다 증폭시킨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리밸런싱 시점을 분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리밸런싱 시점을 장중으로 앞당길 경우

펀드 수익률의 불확실성이나
추적오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 ETF가 추종하는 지수의 수익률과 ETF의 수익률의 차이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기초주식 현물 또는 선물지수와 상품 수익률의 차이

종가의 변동성이나 다른 투자자들의 예측매매를 축소할 수 있다면

펀드 수익률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운영 위험을 경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산운용사가 그동안 길러온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 안정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➋ 다음으로 유동성공급 업무(LP)를 맡고 계신

증권업계에 말씀드립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유동성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한 종목당 최대 20개 이상의 많은 LP의 참가,

LP 간 거래체결 증가, 차익거래 확대 등으로

거래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해졌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입니다.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시장에

일률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업계가

유동성을 스스로 적절히 조절하는

시장 안정 노력이 긴요한 시점입니다.

Ⅴ

맺음말씀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최종 책임자로서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되면서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가 흔들리고 있는 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본시장 전체의 레버리지 관리를 통해

거시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코스닥 시장 활성화, 장기투자 유도,

혁신기업 육성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자본시장을 지탱하는

핵심 플레이어이자 인프라 기관인 만큼,

최고 수준의 책임 의식을 갖고 시장의 신뢰 회복에

다 함께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