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부처 및 금융유관기관과

각 업권별 협회장 여러분,

시중은행 은행장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가계부채 점검회의는

통상의 회의에 비해 참석 범위를 크게 넓혔습니다.

오늘 논의할 사안이

어느 한 업권,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풀어내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규율은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금융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자금의 물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II

7월 가계부채 동향 및 상황진단

지난 7월중 가계대출은 6.2조원 증가하며

지난달(8.3조원) 대비 증가폭이 감소했습니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과거 평균치 대비 여전히 높고,

연간 총량관리 목표 기준으로도

한도소진 속도가 다소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 수도권 APT 매매거래량(만호)  : (’25.11)2.1 (12)2.1 (’26.1)2.3 (2)2.2 (3)2.7 (4)2.8 (5)2.9 (6)3.0

이에 따라 가계대출 수요가

당분간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더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반면, 정작 실제 돈이 필요한 곳에는

자금이 흐르지 않는다는 애로도 있습니다.

지난달 세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했습니다.

투기수요는 더 확실히 관리하되,

실제로 집을 짓는 곳과 실수요자에게는

금융이 보다 원활히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III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주요내용

이러한 인식 하에 정부는 어제(8.13일)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주택공급과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것입니다.

^➊먼저, 신속한 착공유도와 공급 전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상사업장에는 공적보증을 충분히 공급하고,

멈춰 선 사업장은 재구조화와 신규자금 공급을 병행하여

사업재개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풍부한 민간자금이 주택공급 사업에 적극 유입되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하고,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➋청년 등 실수요자는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의 주거형태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위해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고,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바꾸어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해소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DSR 소득 심사시 청년층의 미래 소득증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➌주택공급과 실수요자에 필요한 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를 조정하겠습니다.

IV

당부사항

이번 대책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택공급 확대와 PF사업장 정상화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코는 신규 정상화 펀드의 신속한 가동을 위한 준비와 함께

신디케이트론, 금융권 자체 정상화 펀드와의

시너지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금융권에서는 자체 정상화 펀드 내 부실사업장이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함께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충분한 보증공급으로
신속한 착공을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실수요자의 차질 없는 자금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가계대출 총량목표가 합리적으로 조정된 만큼,

확대된 금융권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으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 자금이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총량목표 조정은

실수요 지원을 위한 조치이므로,

투기적 대출수요를 자극하는 신호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대책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책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 전산시스템 정비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은
내규개정을 신속히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V

마무리 말씀

대책은 발표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계속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현장 가까이에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으면

성을 이룬다(衆志成城)’고 했습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움직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