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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성명 권민영
  • 직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02-2100-2801
  • 팩스번호 02-2100-2777
  • 주요업무
  • 1. 금융규제개혁업무 총괄
  • 2. 금융 관련 법령안의 심사 및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법령 협의의 총괄ㆍ조정
  • 3. 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상정안건의 법적 검토
  • 4.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 검토
  • 6. 위원회 소관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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