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과 ☎ 500-5341∼3

□ 재경부장관은 12.15일(금) AM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방문하여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생산·수출·자금등 경영애로사항을 청취하였음

ㅇ 참석한 중소·벤처기업 관계자들이 제시한 여러가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운용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며

ㅇ 특히, 이 자리에서 재경부장관은 11.3 정리대상기업 발표이후 자금애로를 겪고 정리대상기업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 한도 확대등 추가지원 대책을 곧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소·벤처기업 간담회 관련 질의답변 내용

□ 답변(재경부장관) : 단기적으로는 신용보증의 확대공급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자체의 신용도를 높이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

□ 답변(재경부장관) : 대우차 협력업체를 포함한 11.3일 정리대상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특례보증한도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

□ 답변(재경부장관) : 벤처산업은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벤처산업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음

□ 답변(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 기술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력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자금지원 하겠음

· 벤처기업은 특성상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므로 실패사례를 보고 위기론으로 확대하는 것은 곤란

□ 답변(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연수제를 활용하고 여건을 보아가며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음

□ 답변(중소기업청장) : 99년부터 매년 20%씩 감축해오던 단체수의계약을 2000년 현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을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 답변(재경부장관) : 어음제도를 대신하는 기업구매자대출제도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결제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어음보험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하겠음

□ 답변(산자부 차관) : 산자부와 정보통신부가 협의하여 정보통신조합이 원활하게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음

□ 답변(중소기업은행장) :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여성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도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자금공급을 하겠음
· 중소기업이 거래하는 10만여개의 기업체중 1만5천여개 정도가 여성이 CEO임

□ 답변(산자부차관) : 경품행사등 공정거래를 벗어나는 행위는 제한하겠지만 시장원리에 맞지 않은 더 이상의 규제는 곤란

□ 답변(산자부차관) : 세수확보에 문제가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겠음

재경부장관 인사말

□ 중소기업은 그동안 산업화과정에서 국민경제의 초석으로서 수출과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우리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

ㅇ 21세기 정보화시대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이 과거 대기업을 지원하던 단계를 넘어서서 그 자체가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인이 될 것으로 생각함

□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은 대내적으로 기업·금융구조조정이 진행되고, 대외여건마저 악화되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ㅇ 기업·금융구조조정이 과정에서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커지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수행하던 종금사, 투신사, 상호신용금고등의 수신감소로 자금공급기능이 위축되고,

- 은행도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적기의 자금공급이 힘들게 되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자금경색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특히, 11.3일 부실기업 퇴출발표이후 부실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자금애로가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러한 신용경색 현상을 해소하여 자금조달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Primary CBO,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등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채권형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ㅇ 신용보증을 확대공급하고 있으나 아직도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12월중 3.5조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하는 동시에

ㅇ 내년에도 신용보증 공급규모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새로운 보증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ㅇ 또한, 신용보증기관이 정리대상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해 충분한 보증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하에 다음과 같은 추가지원 대책을 시행할 예정임

- 현행 특례보증 한도를 4억원에서 상업어음할인을 포함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 현행 정리대상기업과 협력업체간의 매출액 의존도 50%이상인 경우 지역본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여 영업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며,

- 특례보증 대상기업을 상업어음 보유기업 이외에 외상매출금 보유기업도 포함하고, 특례보증을 취급하는 직원의 고의·중과실외에는 면책토록하여 적극적인 보증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 정부는 이와함께 현장점검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은행의 대출창구가 경색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

□ 또한,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뿐만 아니라 경쟁력있는 유망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세제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임

ㅇ 내년에 기술인력개발비, 기술개발준비금 등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을 현재 제조업등 일부 업종에서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며

ㅇ 전통산업의 정보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실시하며,

ㅇ 종자개량산업 등 생명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 추가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나갈 것임

□ 여러분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의 금융·세제지원만으로는 중소기업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급속한 변화속에서 생존·발전할 수 있는 경영역량을 강화하려는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ㅇ 우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자산의 확충, 네트워킹, 전략적 제휴·협력등 적극적인 변신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 특히, 인터넷을 활용한 경영혁신, 지식공유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커뮤니티(Business Com-munity)를 만들어 중소기업이 디지털경제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해야 됨

ㅇ 대기업 구조조정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도 하도급판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판로 개척등 진취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 특히 하이테크형 벤처기업의 수출증가는 상품구조의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ㅇ 무한경쟁속에서 안정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력 향상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ㅇ 마지막으로 중소기업도 폐쇄적 경영에서 벗어나 투명한 경영을 통해 거래기업, 금융기관, 지원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임

□ 오늘 이 자리는 중소기업 현장의 여러분의 의견을 여과없이 파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오늘 제시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