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3.1.18(금) 08:30 ~ 10:00, 금융위원회 5층 대회의실

□ 참석자

ㅇ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산업금융과장

ㅇ 금융감독원 담당 부원장보, 한국은행 담당 국장

ㅇ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수석부행장

ㅇ 정책금융공사, 산은, 수은, 기은, 신보, 기보 부기관장

□ 회의내용 : 최근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은행권 중기 대출동향 점검

2. 회의배경

□ 최근 실물경기의 부진과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자금애로가 가중되는 상황

ㅇ 특히, 향후 경기 부진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금융권의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보다 위축*되어 중소기업의 자금애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

* 대출태도지수(한은) : (09.4/4)0 (10.4/4)22 (11.2/4)22 (4/4)9 (12.1/4)13 (2/4)9 (3/4)6 (4/4)0 (13.1/4)△3

* 신용위험지수(한은) : (09.4/4)28 (10.4/4)16 (11.2/4)16 (4/4)13 (12.1/4)19 (2/4)31 (4/4)34 (13.1/4)34

* 대출수요지수(한은) : (09.4/4)13 (10.4/4)25 (11.2/4)16 (4/4)22 (12.1/4)22 (2/4)25 (3/4)13 (4/4)13 (13.1/4)16

□ 이에 금융위원회 추경호 부위원장은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등의 수석부행장 및 부기관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및 대출동향을 점검하였음

3. 점검 결과

(중기 자금상황) 실물 부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항후 경기 회복 전망도 불확실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애로가 여전한 상황**

* 중기 자금사정전망 BSI(한은): (09.9)87 (11.6)91 (12.1)82 (12.5)89 (12.6)85 (12.9)78 (12.12)73 (13.1)78

** 중기 자금사정실적 BSI(한은): (08.12)60 (09.12)88 (10.12)87 (11.12)84 (12.7)82 (8)77 (9)75 (12)75

󰊲 (중기 자금공급)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크게 늘어난 중소기업 자금공급은 최근까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별, 업종·분야별로 자금조달 사정이 차별화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음 

* 중소기업 대출 증감(조원, 대출재분류 포함): (09)21.2 (10)△2.4 (11)24.8 (12)29.4

** 중기자금공급 / GDP (%) : (02)26.6 (03)29.6 (04)28.5 (05)28.5 (06)31.9 (07)36.4 (08)39.0 (09)40.4 (10)36.6 (11)35.6 (12)35.2

ㅇ 시중은행의 경우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로 적극적인 중기 대출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 위기 대응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중기 자금지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중기 자금지원 중 정책금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

 * 정책금융기관 중기자금공급(기은, 산은, 정금공 잔액 및 중진공 공급 합계, 조원) : (02)157.1 (05)192.9 (08)313.2 (10)324.9 (12)337.0

** 정책금융공급/총 중기자금공급(%) : (02)18.1 (03)18.0 (04)19.4 (05)21.8 (06)22.3 (07)21.3 (08)21.8 (09)23.2 (10)24.4 (11)25.2 (12)25.9

ㅇ 은행권 여신심사가 강화되면서 중기 자금공급의 우량기업 편중 현상이 심화되는 반면, 소기업, 소상공인, 취약업종 등의 자금사정은 어려움이 지속

- 특히,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기술·창업 기업 등의 경우 사업성, 기술성에 기반한 자금조달이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

4.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당부사항

금융위원회 추경호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우리경제 일자리 창출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성장의 중추인 만큼,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금융권에 다음 사항을 당부하였음

(1) 앞으로도 경기 불확실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소기업이 느끼는 자금사정도 상당기간 어려움이 계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ㅇ 자생력이 없는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이 지속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야 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자생력 있는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애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2)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기업자금을 원활히 공급하여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 금융 본연의 역할이자 사회적 책임이며,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경제․사회가 금융권에 기대하는 모습임

ㅇ 경기호황기에 경쟁적으로 자금공급을 늘리고, 반대로 어려운 시기에 대출을 회수하는 후진적인 쏠림 행태가 계속된다면, 우리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는 요원할 것이며,

ㅇ 실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은행들이 과도한 리스크관리와 소극적인 대출태도를 유지하면, 결국 기업경영이 악화되고 은행의 영업기반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인 만큼, 경기가 어려워질 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부터 회수하는 이른바 “비올 때 우산을 뺏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3) 한편, 최근 정책금융기관들조차도 경제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우량기업 중심으로 자금지원을 늘리고 현상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함

ㅇ 정책금융기관은 우리경제의 성장활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과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시장에서 충분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기업과 분야를 중점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할 때만이 정책금융기관 존립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시중은행이나 정책금융기관들 모두, 경제가 어렵고 불확실성이 클 때 단기적인 손실을 우려해서 중소기업대출을 기피하기 보다는

ㅇ 금융권이 계속 함께 해야 할 중요한 고객이자 파트너인 중소기업들이 왕성한 기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다른 고비용구조를 과감히 개선해서라도, 그 여력으로 일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나서줄 것을 당부함

ㅇ 특히, 최근 은행권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 움직임이 일시적인 대외홍보용이나 전시성에 그친다면 금융권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기업이 살아야 금융도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진정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함

ㅇ 이와 관련, 금년도 은행권의 중소기업 자금공급 계획(12년 대비 +30.8조원)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금감원이 은행권 중기자금 대출실적을 매달 점검하고 금융위에서는 최소 분기 1회 관계기관과 은행권이 참석하는 ‘중기자금 및 대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4) 정부도 중소기업의 역동적인 기업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의 혁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임

ㅇ 우선 금년중 정책금융공급을 지난해에 비해 16조원 늘어난 186조원 수준으로 확충하여 중소기업 자금애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ㅇ 창업․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크라우드 펀딩’ 도입기반 조성,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기술‧혁신형 기업의 창업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음

* `13년 보증지원 계획 : (창업기업) 16.2조원, (기술혁신형기업) 17.0조원

ㅇ 아울러 금년중 중소기업 전용 증권거래시장인 코넥스 시장을 신설하고, 코스닥 시장을 기술‧성장형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자금조달 시장으로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여건을 개선할 계획임

ㅇ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금융이용실태조사와 이에 대한 정밀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정책지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