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 내용

□ 2014.2.6일(목)자 한겨레는 “중소기업 도와야 할 정책금융기관이 대기업 ‘돈줄’ 역할” 제하 기사에서

ㅇ “대기업 신규지원액은 108조4771억원 ... 중소기업 신규지원액 합계(90조8664억원)보다 많았다” 라고 보도

2. 참고 내용

□ 기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신규지원액으로 각각 제시된 통계는 산출기준이 상이하므로 이들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곤란

ㅇ 정책적 목적으로 대기업 지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은, 수은, 정금공의 경우 통상적인 만기연장(대환) 금액을 포함한 반면,

ㅇ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주력으로 하는 신보, 기보의 경우 통상적인 만기연장(갱신보증) 금액을 모두 누락시켜 수치가 낮게 산출됨

⇒ 통상적인 만기연장 부분을 포함할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금액은 133.0조원으로 전체 정책자금의 52.1%에 해당

* 향후 보다 알기쉽게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각 기관별 기준을 단일화할 예정

□ 또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주력으로하는 기은, 신보, 기보의 경우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관련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움

ㅇ 기사에서 기업은행의 대기업 지원금액으로 제시된 2.9조원의 경우도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결제성 여신 등이 포함된 금액

* 결제성 여신이란, 대기업에 직접 시설?운전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협력사 등이 결제대금을 선지급 받는데 활용되는 ‘결제한도’ 개념

ㅇ 신보는 회사채 시장 전반의 불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13.7월)‘에 따라 일부 대기업에도 보증을 공급

- 다만, 시장안정 P-CBO 지원금액을 고려하더라도 신보 보증금액의 98%가량을 중소기업에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