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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활성화 유도

가.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에서도 외국과 같이 카드정보를 저장해두고 결제시에는 일부 정보만 입력하는 간편한 결제서비스인 간편결제, 앱카드 제공 중

ㅇ 소비자들은 이러한 방식보다는 복잡하고 불편한 방식인 안심클릭*을 널리 활용**하는 등 逆선택이 발생

* 결제시 입력 정보 비교

①안심클릭: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입력 + 사전에 설정해둔 PW

②간편결제:사전에 설정해 둔 ID/PW + 사전 인증(공인인증서, SMS 등)

③앱카드:온라인상에서 생성된 결제코드를 앱카드에 입력

** 이용비중('14.7월, 전업계 카드사) : 안심클릭 71.6%, 간편결제 18.8%, 앱카드 9.6%

ㅇ 결제방식별로 보안기술상 차이가 없는데도 ⅰ) ‘안심클릭’의 명칭이 보안에 우수한 것처럼 인식되고, ⅱ) 사전인증절차가 번거로운 데 기인

□ 카드사뿐 아니라 PG社도 간편결제를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PG社와 제휴되지 않은 카드사에 대해서는 이용이 불가능

ㅇ 현재, 카드사-PG社간 제휴가 많지 않아 이용자가 PG社의 간편결제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카드사가 제한됨

나. 개선 방안

(명칭 개선) 간편결제의 명칭은 유지하되, 안심클릭 등의 명칭을 중립적으로 변경하여 간편결제의 선택률을 제고

* (예) 안심클릭 → 일반결제 / 앱카드 → 스마트폰 간편결제

(제휴사 확대) 카드사-PG社간 제휴를 확대하여 PG社의 간편결제를 활성화

사전 인증절차를 사후 확인절차로 전환

가. 현황 및 문제점

□ 여전법(§19②)상 가맹점은 카드결제시 카드회원의 본인여부 확인 의무 ⇒ 이를 근거로 간편결제시 사전 인증절차*를 요구하는 관행

* 공인인증서, SMS, ARS 인증 등

ㅇ 이로 인해 이용자의 불편과 함께 외국에서 활성화된 One-Click 결제서비스 도입이 제약

나. 개선 방안

기 존	간편결제 정보 입력(ID, PW) + 사전 인증절차(휴대폰인증 등) ⇒ Two-Click
개 선	간편결제 정보 입력(ID, PW)+ (사후 확인절차로 대체) ⇒ One-Click

□ 해외와 같이 본인에 대한 "사전 인증절차를 사후 확인절차로 전환"하여 편의성을 제고 ⇒ "One-Click 결제서비스“ 구현

ㅇ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시 ID, PW 입력절차를 카드회원 본인여부 확인 절차로 인정하여 사전 인증절차 생략(금융위 법령해석)

ㅇ 카드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후 확인절차 등 보완방안*을 마련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환금성 사이트(게임사이트 등)에서는 사전 인증 유지

간편결제 ID/PW 개설?변경, 결제내역 등을 SMS, 이메일 등으로 소비자에 즉시 통보 → 명의도용 및 카드부정 사용 여부 사후확인 가능

최초 간편결제 ID/PW 생성시 주소를 입력*토록 하고, 다른 주소로 배송할 경우에는 사전 인증**을 통해 사고 예방

* 현재는 간편결제시 주소를 저장하지 않고 있음 → 시스템 개선 필요

** 공인인증서 外 SMS, ARS 등을 통한 간편한 인증방식을 제공

소비자가 원할 경우 사전 인증을 예외적으로 선택 가능

※ 시스템 구축 및 보안성 점검 등을 거쳐 연내 조속히 시행

PG社의 카드정보 저장 허용

가. 추진 현황

□ PG社*가 카드회원들로부터 직접 카드정보를 수집?저장하여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완료(8.28 완료, 10월 시행 예정)

* 개인정보 유출 등 예방을 위해 보안?재무적 능력 등을 갖춘 PG社만 제한적으로 허용

ㅇ 카드업계에서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하여 카드정보 수집?저장이 가능한 적격PG社의 세부기준을 마련 중

나. 추진 계획

□ 적격PG社의 세부기준을 9월말까지 조속히 마련하고 보안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점검 등 제반 조치를 거쳐 연내 시행

□ PG社가 수집?저장한 카드정보의 유출시 PG社가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PG社의 보안강화 노력을 유도(여전업감독규정 개정)

※ 향후 계획

□ 소비자들이 제도개선의 효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 및 카드업계가 협조하여 각각의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