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12.19(금) 금융위원회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핀테크(Fin-tech)1) 등 IT·금융 융합 지원을 위한 제2차 현장간담회2)를 개최하였음

1)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단어로 첨단 IT기술 활용을 통한 기존 금융과 구조·제공방식·기법면에서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서비스를 지칭

2) (제1차 현장간담회) ‘14.10.6.(월),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 공공지원센터논의주제 : 창조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IT·금융강국 선도에 힘을 모으다?

□ 금융위원회는 현재 국내 금융·지급결제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Needs)를 반영한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마련 중임

ㅇ 이번 방문 역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제언 청취를 통해 보다 효과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 특히, 지난 1차 현장간담회 당시 다음·카카오, 삼성전자 등 대형 IT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위주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바

- 금번 2차 현장간담회에서는 핀테크 스타트업자, 보안회사 등 직접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 것임

□ 신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지급결제 분야의 서비스 발전 현황을 중간 진단하기 위해 PG사*·카드사**의 결제 서비스 시연을 관람하고

* (LG U+ 페이나우 2.0/이니시스 케이페이 간편결제/한국사이버결제 COP간편결제) 현재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ID, PW 또는 그패픽 인증 등 간소화된 절차를 통한 결제

** (BC카드) Beacon 기술(근거리 위치기반 통신 장치)을 활용한 원터치 결제를 지원하는 ZEP 서비스(미출시 서비스)

ㅇ ‘결제 간편화 방안(’14.7월, 9월)‘ 등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기발표한 정책들을 차질없이 지속 점검·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

□ 이어 간담회를 통해 IT와 금융의 융합산업은 선도자의 이익이 크므로 금융당국 및 산업의 발빠른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ㅇ 이에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의 마련·실행을 내년도 중점과제로 추진할 것이라 밝히며 3가지 핵심정책방향을 제시

㈀ 사전적 규제 방식에서 사후점검 방식으로 기존 규제 패러다임 전환

㈁ 오프라인 중심의 금융규율을 온라인·모바일 시대에 맞게 재편

㈂ 핀테크에 대한 획기적 지원 및 규제완화로 핀테크 ‘산업’을 육성

□ 한편 간담회 참석자들은 보안성 심의 제도 개선, ‘IT·금융 융합 협의회’의 상설화, 금융규제의 예측성 강화 등*을 요구하였으며

* 금융회사들의 주요 건의 사항? 보안성 심의 신청 대상에 핀테크 업체 추가? 리스크 관리 방식 변화(관리 가능한 수준에서의 금융사고를 인정하는 감독체계)? 전자금융업자 등록 요건 완화 또는 다원화 요구? 규제의 예측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 ?IT·금융 융합 협의회? 상설 운영 ? 전업/겸영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이원화된 관리 체계 구축? 모바일 직불카드 사용한도 제한 폐지 등 직불·선불 카드에 대한 정부지원

ㅇ 신위원장은 제기된 다양한 건의 및 애로 사항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에 반영할 것임을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