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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국민일보(15.1.7.)“결제 편리한 핀테크에만 주력… 보안은 여전히 뒷전”제하 기사 관련
2015-01-07 조회수 : 9024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김경수 사무관 연락처2156-9493

금융위는 개인정보 보호대책충실히 추진 중이며, 간편결제 정책 추진함에 있어서도 금융보안기본으로 해왔음

 

① 우선 ‘14.3.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은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음

 

☞ ‘14.12.29일자 보도자료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 개최”

 

‘14.7.28일 발표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정보보호소비자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 대책*을 마련하여 병행 추진해오고 있음

 

‘14.8.13일자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후속조치* 추진관련 보도참고자료”

 

* 주요 후속조치 : 정보보호능력을 갖춘 PG사에만 카드정보 저장 허용, PG사에 대한 검사?감독 강화 및 내부통제 강화 지도, 정보유출시 손해배상책임 및 엄격한 처벌, FDS 강화, 환금성 사이트 보안, 전자금융업자의 배상준비금 상향조정 등

 

 

□ 향후 핀테크 지원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금융보안 토대로 해나갈 것임

 

ㅇ 핀테크 혁신을 위해 금융업전자금융업영업 관련 규제완화하겠지만, 원칙적으로 보안관련 규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유지해나갈 계획임

 

다만, 보안규제의 경우 사전적이고 지나치게 세세한 규율방식에서 벗어나 창의혁신을 유도하는 선진형 규제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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