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 경

□ (현장점검반 활동) 금년 4월 ~ 12월까지 434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3,625건의 현장건의과제를 수령

 현장건의과제 중 약 45%는 수용되어 법규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연결되었으나, 불수용된 과제 건수도 약 34% 차지

* 나머지 21%는 중장기 추가검토 과제 (수용율: 10월말 기준)

□ (불수용건 재검토 필요성) 업계의 반복된 건의가 있고 수용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전향적 재검토를 통해 현장점검 실효성 제고 필요

* 수용 가능성 있는 일부수정 대안 존재, 불수용 결정 이후 정책환경 변화 등

 특히 반복되는 건의과제의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현장인식이 부족하거나, 업계의 금융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이므로

- 1:1 토론 등 재검토 절차를 통해 상호 이해증진에도 도움

2. 경 과

□ (재검토과제 선정) 각 업권별 협회 등을 통한 업계의견 수렴 및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업권별로 불수용 과제의 10% 수준 선정

 다만 기존 과제를 그대로 재건의시 다시 불수용될 소지가 큰 만큼

- 협회,현장점검반 합동으로 일부수정 대안강구, 변화된 정책여건 적시 등 수용성 제고를 위한 건의과제 보완방안 병행

< 업권별 재검토 과제 (건) >

□ (재검토회의 구성) 업계의견이 격의 없이 생생히 전달되는 가운데, 객관적이고 전향적인 재검토가 가능한 여건을 만드는데 주안점

① 참석자의 다수를 업계대표(실무자)*로 구성하여 충분한 발언기회 제공

* 직접 건의과제를 작성한 팀장?차장급 →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열의를 그대로 전달

② 전향적 정책판단이 가능한 고위급 간부(금융위 사무처장)*가 회의 주재

* 일부업권의 금감원 소관 과제(보험?비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원 담당 부원장보 주재

③ 해당 업권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학계, 연구기관에서 참석하여 객관적 관점 제시, 당국-업계간 이견에 대한 절충 등 역할

□ (회의 개최내역) 각 업권별로 1회씩, 총 4회 실시

* 건의과제별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권별 평균 3-4시간 회의 진행

< 불수용 재검토 회의 실시내역 >

3. 결 과

□ 전체 재검토 안건 65개중 32개, 49%를 최종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

※ 주요 수용사례 별첨

 최종수용된 건중 다수는, 소관부서-업계간 긴밀한 토론 및 이해증진을 통해 업계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절충안을 수용한 형태

- 이외에 최초 불수용 이후 환경변화에 따라 정책방향이 변경되거나, 외부 전문가의 정책변경 건의를 수용한 경우 등

< 재검토 회의 결과 (건) >

* 업계제시 대안에 대한 수용(일부수용 성격)도 포함

4. 향후 계획

□ 불수용 과제 재검토 회의는 향후 주기적으로 실시 예정

 현장점검반 활동은 ‘금융개혁의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인식하에 기획된 만큼

- 현장 건의의견은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대한 정책으로 담아내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아갈 것임

※ 재검토 회의를 통해 검토의견이 (일부)수용으로 변경된 과제의 상세내용을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에 공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