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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선진 여신관행이 정착됩니다"

1. 개 요

□ ‘15년말 가계부채 규모는 전년대비 11.2% 증가한 1,207.0조원

ㅇ 기준금리 인하, LTV·DTI규제 합리화(’14.8월) 등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 주택경기 활성화 및 구조적 변화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

ㅇ 정부에서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소득증대, 서민·취약계층 지원과 함께 부채 측면의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중

* 분할/고정 비중(잔액, %) : (10말)6.4/0.5→(15말)38.9/35.7 〃 비중(신규, %) : (15)62.4/53.2→(16.1)66.1/70.8→(16.2)76.9/71.7

□ 5.2일부터는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2가지 원칙을 구현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비수도권에서 시행

ㅇ 수도권은 2.1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안착중이며,

- 비수도권에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시행효과 및 준비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가이드라인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

2.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기본방향)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하에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 (주요내용) 인위적 대출규제보다 돈을 빌리는 차주에 대한 사전 위험관리를 위해 은행권 자율의 선진 여신심사 시스템 구축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변화하는 대출 관행 >

주택구입을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 대비 대출액이 과다(LTV 60% 초과)하거나연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이 과다(DTI 60% 초과)한 경우

소득증빙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최저생계비 등(신고소득)을 제출하는 경우

대출 직후부터 원리금분할상환

(1년 거치 가능)

대출시 변동금리 선택에 따라 상승가능금리*(stress rate)적용시 연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과다(DTI 80% 초과)

고정금리 선택 /

대출금액 축소

* 변동금리대출 차주의 금리상승부담을 산출하기 위한 개념으로, 현재 금리수준에서 2.5%p 상승 가정시 DTI비율은 5%p 내외로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

□ (예외 마련)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예외를 허용 → 급격한 금융이용 제약 완화

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

ⅱ)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ⅲ)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등

ⅳ)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 등

* 주 소득자의 사망·퇴직·행방불명, 거주주택의 소실, 의료비, 학자금 등

ⅴ) 그 밖에 은행이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

3. 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시 영향분석

('15년 실태분석) ‘15년중 신규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은 143.9조원[수도권 94.2조원(65.5%), 비수도권 49.7조원(34.5%)]

ㅇ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비중은 수도권 61.0%, 비수도권 65.0%,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수도권 52.0%, 비수도권 55.4%

- 상환방식 및 금리유형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각각의 비중도 증가 추세※

※ 선진 여신 관행이 비수도권에도 이미 자리하고 있음

⇒ 비수도권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고정금리를 이미 선택하고 있어,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