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15.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16.6.17일까지 765개 금융회사를 방문, 총 4,64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 접수현황 >

(단위: 건,%)

ㅇ 이중 금융회사가 요청한 관행·제도개선 요구(총 3,381건)에 대해 총 1,402건을 수용(수용률 41%)

□ ‘16.1.1～’16.6.17 기간중 금융회사에 회신한 관행제도개선 과제(총742건)에서는 287건을 수용회신

< 최근(‘16.1.1～’16.6.17) 회신현황 >

(단위: 건,%)

2. 주요 수용사례

□ (현장요구) 대출모집실적이 없는 대출상담사의 경우 은행 등과 신규대출모집계약을 맺더라도 은행 등의 경제적 지원 곤란*

* 대부중개수수료 산정지침 등에 따라 실적 기준으로 수수료 지급 가능

ㅇ 계약초기 대출모집실적이 없더라도 단기간동안(3~6개월) 교육비, 식비 등의 형태로 소액(월 50만원미만 등) 수당 지급 허용 요청

□ (개선내역) 단기간 일정수당(교육비, 식비 등) 명목으로 소요되는 실비범위내의 소액 지급은 대부중개수수료로 보기 어려워* 지급 가능

* 대부중개수수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중개대상인 대부 건과 관련되어 지급된다는 관련성과 대부중개의 대가로 수취한다는 대가성이 필요

ㅇ 다만, 해당 수당의 규모가 일상적인 경비 수준을 현저히 상회하거나 대부중개실적과 연동하여 차등지급되는 등의 경우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어 대부중개수수료 규제 적용

□ (기대효과) 대출상담사 신규인력 유입 등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현장요구) 은행업감독규정(제91조제3항)에 따른 영업점에 자점검사 담당직원 배치 의무화로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곤란*

* 영업점 사정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용해야하는 규제로서 모든 영업점에 경험있는 직원을 배치하기 어렵고 타업무 겸임 등으로 업무효율성 저하

ㅇ 자점검사 담당직원을 영업점당 1인이 아닌 본부에 배치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 (개선내역) 영업점에 자점검사 담당직원 배치의무 폐지 예정(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삭제, 6.28. 개정규정 고시 → 7.30. 시행 예정)

ㅇ 은행법 개정(제34조의3 신설, 7.30. 시행)에 따라 은행은 지점 자체검사계획 등 스스로 설정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면 됨 → 필요시 자점검사 담당직원 본부 배치 가능

□ (기대효과) 지점 유형별(예: 대형중소형) 자점검사체계 차등화, 모바일 등 온라인거래 추세에 맞는 효율적 검사체계 구축 가능

□ (현장요구)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요구사항인 경영유의개선사항 등도 ‘제재관련 공시’에 게시하여 금융소비자들은 금융회사가 심각한 문책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음

ㅇ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경영유의개선사항 등은 ‘제재관련 공시’와 다른 항목으로 구분하여 공시할 필요

□ (개선내역) ‘16.6월부터 경영유의개선사항을 문책사항 등 여타 제재와 구분하여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에 별도로 공시할 예정

□ (기대효과)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인을 방지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

※ ‘16.1.1～’16.6.17 관행제도개선 회신과제의 상세내용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