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추진배경

□ 우리나라의 상장공모제도는 여러 차례 제도개선에도 불구, 혁신기업의 발굴과 자금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아직 미흡

① 지금까지 우리 증시(특히 코스닥)는 상장기업 도산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엄격한 재무적 기준을 적용하여 매출과 이익이 있는 기업 위주로 상장을 허용

- 공모자금은 성장하는 기업이 매출이나 이익창출 기반을 확대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필요하나,

-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지원하기 보다는, 이미 안정된 기업들의 자금확보 및 지분가치 증대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

② 상장·공모과정에서 혁신기업 발굴, 기업가치 평가, 투자자 모집 등과 관련된 주관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부족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을 선별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기업가치 평가방식을 활용하는 등 주관사간 서비스 차별화가 부족

- 이미 안정된 기업을 상장시키면서 지분 매각을 중개하는 역할에 안주

□ 상장공모제도의 안정지향적보수적 특성으로 우리 증시 신규상장 기업은 상장이후 오히려 성장성이 약화되는 경향

ㅇ 상장시점의 ROA는 세계 최고수준, 부채비율은 세계 최저수준 → 재무적으로 안정된 우량기업 중심으로 상장

* 신규상장기업 ROA/부채비율(%) : (코스닥) 15.2 / 41.3 (코스피) 10.3 / 48.5 (미국 NYSE+NASDAQ) -10.6 / 78.9 (영국 AIM) -27.4 / 85.7

→ 그간 투자자보호 이슈가 많이 제기되었던 코스닥 시장의 경우 신규상장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이 코스피 시장에 비해 더 높음

ㅇ 상장 이후에는 매출 증가 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평균 영업이익률도 하락하는 등 기업의 성장성이 오히려 약화

* 2010～2015년 코스닥 상장기업 248개사의 상장 후 3년간 경영성과 조사 결과

 (매출증가 기업비중) 75.0%→58.8%→54.2%

 (평균 영업이익률) 15.5%→11.5%→ 9.8%

□ 상장 이후 기업의 성장성 저하는 우리 증시 신규상장 기업들이 공모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ㅇ 국내 신규상장기업의 매출액 대비 공모금액은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코스닥 23%, 코스피 15%) : 상장의 목적이 자금조달에 집중되어 있는 해외시장과 차이

ㅇ 상장공모가 성장잠재력 확충 보다는 회사의 인지도 제고, 투자자금 회수, 상장차익 시현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

- 이에 따라 상장 시기도 투자수요를 고려하기 보다는 회사의 실적이 가장 좋은 시기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

→ 상장이후 회사의 성장성이 떨어지는 구조가 반복

2.추진방안

□ 성장성 있는 기업이 사업확장을 위한 투자 자금을 모집하는 상장 공모시장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

 지나치게 경직적인 재무적 상장요건 완화

* 이익이 없는 기업이라도 성장가능성을 시장에서 충분히 인정 받은 기업은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을 개편

 상장주관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혁신기업들을 발굴상장시킬 수 있도록 자율성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

* 증권신고서에 공모가 산정근거를 적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수요예측 참여 범위와 배정방식 등에 관한 주관사의 자율성도 확대

 무분별한 상장공모로 시장신뢰와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관사와 기관투자자들의 책임을 강화

* 이익미실현기업의 상장을 주선하거나, 보다 자율성이 높은 공모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 대한 풋백옵션을 의무화

3.향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