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실시 개요

 

□ 금융위원회와 TDB(신용정보원의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는 ‘14.7월 시작된 기술금융 시행 3년차를 맞아 기술금융에 대한 체감도와 만족도를 점검하고 현장의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기 위해,

 

ㅇ ’16.8월, 중소기업 대표, 은행 지점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기술금융 만족도 조사 및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

【만족도 조사 및 FGI 실시 개요(’16.8.8~’16.8.12)】    기술금융 이용 중소기업 CEO 400명 대상 설문조사  국내 은행의 2,591개 영업점 지점장 대상 설문조사  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 - (그룹 1)은행 지점장 6명, (그룹 3)기술평가 관련 공공민간 전문가 4명,(그룹 2)TCB, 외부 전문가 9명, (그룹 4)중소기업 CEO 7명

 

Ⅱ. 만족도 조사 및 FGI 실시 결과

가

전반적인 평가 : 신속하게 정착되고 있으나 일부 보완사항 제시

 

◇ 기술금융이 점차 과도기를 지나 하나의 여신 금융관행으로 정착

 

 (’14.7월~15년초) 종전 여신관행과 다른 기술신용평가를 수용하는데 일부 초기 시행착오가 존재

- “처음에 여신 대상을 기술평가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종전 시스템과 다르다 보니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15년 이후) 기술금융 제도가 점차 정착되면서 기술력이 여신 공급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점차 정착되는 모습

- “이제는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하나의 금융 형태로 자리잡았다고 생각해요” - “기술금융 대출은 상품이 아니라 이미 여신 안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갈 것 같아요. 은행의 여신 관행을 바꿀 수도 있고요”

 

◇ TCB 평가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보완 필요사항도 제기

 

 기술금융이 지속가능한 여신공급 관행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은행도 기술금융을 통해 긍정적 혜택을 체감할 필요

- “기업은 금리 등 혜택이 있지만 은행이 판매율과 영업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름”

 

 TCB 평가서가 대출시점에 맞도록 적시성 있게 발급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복잡한 평가절차 등으로 지연되는 문제

- “TCB 평가할 때 제출서류가 많아 평가 소요기간이 장기화되고 7,8월은 인사에 휴가철까지 겹쳐서 평가서 발급이 너무 오래 걸려요”

나

(중소기업) 기술금융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 유지

 

1. 높은 만족도 요인 : 기술금융을 통해 금리한도에서 혜택

 

◇ 대출한도금리 등에서의 혜택으로 기술금융 만족도는 높은 수준

 

□ 기술금융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3.90점(5점 만점)으로 작년 조사결과(`15.12.)인 3.92점 대비 소폭 0.02점 하락(5점 만점)하였으나,

 

ㅇ 대출한도(3.88 → 3.95), 금리(3.72 → 3.78) 등 여신관련 핵심 조건에서 만족도가 전년대비 상승하는 등 의미있는 모습을 보임

 

ㅇ 은행 대상 FGI 결과에서도, 기술금융 대출시 TCB평가서를 금리 감면, 한도 결정 등에 주요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출 할 때 TCB 평가서를 참고해서 대출여부 결정과 대출 금리감면, 대출 금액을 결정합니다.”

 

◇ 일반 중기대출(3.64점)과 비교하여 기술금융 만족도(3.90점)가 높음

 

ㅇ 일반 중기대출과 비교시 기술금융은 기술력 반영정도(4.02), 대출한도(3.95), 상환조건(3.83) 順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중소기업 FGI 결과, 기업은 보유한 기술력을 제대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을 기술금융의 주요 만족 요인으로 제시

- “평가자가 특허 관련 전문적인 부분을 알고 있어 이야기가 쉽게 됐지요. 전문적으로 물어보니 제대로 평가 받는 느낌이 들었고요”

 

2. 보완 필요사항 : 절차 간소화, 평가 신뢰도 제고 등

 

◇ 기술금융 재이용 및 추천 의향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   * “다시 이용하고 싶다” : (’15년)96.3% → (’16년)89.3%, “추천하겠다” : 82.3% → 70.8%

 

ㅇ TCB 평가서 발급 및 심사 관련 복잡한 절차(34%), 대출 거절(24%) 등이 만족도를 하락시킨 주요 요인

 

ㅇ 이용기업 FGI 결과, 최초 TCB 평가 이후 1년뒤에 진행되는 재평가에서 동일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서류제출에 대한 부담

- “최초 평가시에는 신기보 등에서도 유사한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런가보다 하는데 1년뒤 재평가할 때 동일한 자료를 요구하여 번거롭습니다.” - “어차피 개인정보 동의서 다 썼으니까 국세청 가서 다 볼 수 있는데 굳이 재무제표 또 뽑아서 달라고 하면 시간낭비 아닌가 싶어요”

 

◇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절차 간소화(30.3%), 평가 신뢰도* 제고(30.0%) 등을 제시   * 기술력 반영 비중 확대(19.5%) + 평가 전문성 제고(10.5%) = 30.0%

 

ㅇ 은행에 제출한 자료를 TCB가 재요구하는 등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기술평가 등급별 의미있는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

 

ㅇ FGI 결과, 기술평가 신뢰도 제고와 함께 기술신용평가가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문화콘텐츠 등 무형산업 업종에는 평가를 받기 불리하다는 의견을 개진

- “엔터테인먼트 업종과 같은 분야에도 특화 기술평가가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다

(은행) 중소기업 여신관행으로 점차 정착되어 가는 모습

 

1. 은행의 기술금융 만족도와 TCB평가 활용도는 확대

 

◇ 응답 은행원 90.2%가 기술금융을 취급한 경험이 있고, 기술금융 취급한 이후 49.2%가 만족도 상승 (만족도 하락은 6.4%)

 

ㅇ 실제 기술금융 취급과정에서 기술등급 및 평가의견을 반영(34.1%) 하면서 기술금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TCB 평가서 구성 : 기술등급 및 평가의견 + 신용등급 = 최종 기술신용등급

 

ㅇ 은행 대상 FGI결과, 기술력을 중요 요소로 고려하는 등 기술금융이 새로운 여신 절차와 관행으로 자리잡아 가는 모습

 

- “기업을 볼 때 재무와 담보를 봤는데 기술을 하나 더 보는 새로운 테마가 생겼죠”

 

◇ 기술금융 반영효과는 대출 승인여부 결정에서부터 금리, 한도 등 대출 조건까지 다양하게 나타남

 

ㅇ 기술신용평가는 금리 결정(43.4%)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고 대출 승인여부(42.1%), 한도 결정(19.7%) 순으로 반영

 

- “대출이 어렵거나 한도가 안 나올 수 있는 기업에게 기술평가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게 된 경우는 그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저 역시 일을 추진하면서 뿌듯했어요.”

 

2. 보완 필요사항 : TCB의 기술력 평가역량 제고 필요

 

◇ 기술력 평가 관련 역량 제고(40.1%)를 핵심 보완과제로 지적

 

ㅇ 은행 자체 역량(19.8%) 보다는 TCB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20.3%)이 제기

 

- 또한 기술금융 정착을 위해서는 담보보증위주의 대출 관행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

 

ㅇ FGI 결과, 기술금융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등급간 차이에 대한 합리적 설명 가능성 등 기술등급 유의성 검증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 “은행이 T등급을 활용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T4보다 T3가 좋은 등급인데 실제로 좋은지 알수 없으니까..설득력이 약하다고 할까..”

 

◇ 기술금융 지속가능성에 대한 견해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긍정적 의견이 다수 (긍정적 의견 35.9%  부정적 의견 24.0%)   * 기술금융 지속가능성 (’15년 → ’16년) : (긍정적) 40.7% → 35.9%, (보통) 42.2% → 40.1%, (부정적) 17.1% → 24.0%

 

ㅇ 기술금융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은행TCB의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현재의 평가 전문성을 보다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ㅇ FGI 결과, 기술금융의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필요에 의해 TCB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유인체계 구축이 중요

 

- “기술등급이 일정수준이 되면 한국은행 정책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등 보다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술평가를 하고 기술금융이 자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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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B) 기술금융 필수 인프라로의 기대와 정착

 

◇ TDB는 기술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

 

ㅇ 방대한 기술정보를 DB로 집적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제공함에 따라 기술신용평가시 직접적이고 실질적 도움

- “워낙 특이한 기술이 많으니까.. 특이기술 검색이 안될 때 TDB에 보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 “평가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에게 TDB 들어가보라고 하니까 오아시스를 발견한 듯이 좋아하더라고요”

 

ㅇ 향후 데이터가 보다 축적되는 경우 TDB는 기술정보의 핵심 DB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TDB 장점은 기술 관련 정보를 컴팩트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것이라 생각.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 다만, 업데이트 신속화, 정보공개 범위 확대 등을 보완사항으로 지적

 

ㅇ TDB 정보의 신속한 업데이트 등을 통해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할 필요

- “시장정보는 당연히 2015년 정보가 있어야하는데 몇 개는 옛날 정보가 있어서 업데이트가 더 잘되고 주기도 빨랐으면 좋겠어요”

 

ㅇ TDB가 보유한 정보의 이용가능한 대상을 넓히는 등 TDB 기술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

 

* (현재 정보 이용대상) 은행, TCB → (개선의견) 기술평가기관, 연구원, 대학 등

 

- “기업들이 사업계획 작성할 때 시장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구글링을 하거나 회사에 돈을 주고 의뢰하는 것이거든요. TDB 정보를 확대하면 중소기업이나 연구원에게 비용 절감차원에서 좋다고 봅니다.”

 

Ⅲ. 평가 종합 및 향후 계획

 

□ 기술금융에 대한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중소기업 여신 공급 수단으로 기술금융 활용도와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

 

ㅇ 대부분의 응답자는 기술금융이 중소기업의 자금여건을 크게 개선하고 있으며 중기 여신시스템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

- “저희 은행은 이제 여신심사가 오면 TCB 평가를 무조건 권합니다. 그만큼 이제 안정적으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죠” - “TCB 평가서를 참고해서 대출여부, 금리감면, 대출한도를 결정합니다”

 

ㅇ 기술금융의 지속가능한 안착을 위해 추가적 개선 의견도 제시

 

 (중소기업) TCB 재평가시 평가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제조업 중심의 평가모형 개선하여 업종별 특성을 좀 더 반영할 필요

 

 (은행 지점장) TCB 신뢰도 제고와 함께 TCB 평가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인센티브를 적극 발굴

 

 (전문가) TDB가 보유한 기술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정보의 양적확대와 질적수준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

 

□ 금융위는 금번 실시한 실태점검 결과 등을 기반으로 기술금융의 내실있는 성장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 (4분기)

 

 (TECH 평가 합리화) 평가지표 개선을 통해 TECH 평가를 공정하고 은행의 자발적 노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

 

* 초소액초단기 기술금융 대출 방지, 은행간 공정경쟁 유도 등

 

 (TCB) 평가절차 간소화, TCB 평가서 수요 확대 등을 통해 기술금융 근간이 되는 TCB평가서 신뢰도를 제고하고 평가서의 활용도 제고

 

* ⅰ) TCB 평가 세부지표에 대한 유의성 검증 등을 통해 TCB평가서 세부지표 개선 등ⅱ) 제조업 중심의 평가모형 →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평가모형 고도화 추진ⅲ) 재평가 간소화 방안 검토 등 기업 불편이 없도록 평가절차 간소화 등ⅳ) 은행 대출 → 조달청 등 정책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평가수요 확대

 

 (TDB) TDB 정보 공개범위 확대 등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한 업데이트를 통해 TDB를 기술금융 필수 인프라로 정착

 

* TDB 업데이트 주기 신속화, 공개범위 : (기존)은행TCB → (확대) 기술평가기관, VC, 공공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