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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각 업권별 협회장, 현장점검에 참여했던 금융회사 실무자 및 금융소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금융개혁 현장점검 성과보고회」를 개최
ㅇ 1년간 현장점검의 성과를 보고하고, 현장에서의 건의사항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진 우수 사례를 공유
ㅇ 금융개혁에 기여도가 큰 금융회사 실무자 및 금융소비자를 격려
ㅇ 이후「2017년도 현장점검 추진계획」에 대한 발표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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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점검 성과보고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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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16.12.29(목) 15:00 ~ 16:00, 금융감독원 대강당
▣ 주요 참석자
ㅇ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금융현장지원단장 ㅇ (금융업권) 업권별 협회장*, 금융회사 기획담당 임원 등 ＊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ㅇ (금융소비자) 우수사례 건의자, 현장메신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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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ㅇ “국내 정치상황 뿐 아니라, 미국 금리인상과 新정부 출범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 “‘全 금융권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금융시장의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
ㅇ 또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금융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금융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 “앞으로도 현장점검반은 매월 금융회사 뿐 아니라 일반 국민, 기업 관계자들까지 지속적으로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꾸준히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 이날에는 현장건의가 실제 제도개선 및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로 이어진 우수사례 발표와 함께
ㅇ 우수사례를 건의한 금융회사 실무자와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개혁상’ 시상도 함께 이루어짐
□ 특히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시스템 구축’을 건의한 채희숙 씨가 금융권 관계자가 아닌 일반 금융소비자 자격으로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하여 주목을 받음
ㅇ 채희숙 씨는 “지갑 분실시 보통 2~3장 이상의 신용카드를 함께 분실하는데 각각의 카드회사에 분실신고 전화를 하다 보면 번거롭고 신고시간도 오래 걸려 추가 금융사고의 위험도 있다는 생각에 건의”하게 되었다면서
ㅇ “단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느낀대로 건의했을 뿐인데 실제로 일괄신고 시스템이 구축되고 언론에도 보도되는 것을 보고 커다란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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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표창 – 현장메신저(금융소비자) 채희숙>
□ (건의배경) 신용카드 여러 장을 동시에 분실시 신용카드 회사별로 분실신고를 해야 하여 번거롭고 소요시간도 길어져 추가 금융사고 위험
□ (개선내용) 한 번의 전화로 모든 신용카드 분실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시(‘16.10월)
ㅇ 국내·외 어디서든 신고가 가능하고, 금융회사는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전화 응대 (‘17년부터는 홈페이지 또는 휴대폰 앱으로도 가능)
□ (기대효과) 한 번의 신고로 소지한 모든 카드사의 분실 신고가 가능함에 따라 신고 접수 시간 및 횟수 단축 (2.3회 → 1회로 1.3회 단축)
ㅇ 빠른 시간 내에 전체 분실 신고가 가능해짐으로써 분실·도난 관련 피해금액 감소 (‘16.1~9월 대비 10~11월 피해액 6.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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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표창 – 고려저축은행 김대희 팀장>
□ (건의배경) 사업자 햇살론 취급가능 금융회사의 위치가 차주의 사업장이 속한 행정구역으로 제한
□ (개선내용) 해당 금융회사가 위치한 행정구역(16개 시?도) 내에서만 햇살론 취급이 가능하던 것을 법령상 영업구역(6개 권역*)까지 확대
* 서울/인천·경기/대전·충남/대구·경북·강원/광주·전라·제주/부산·울산·경남
※ (예시) 부산 소재 저축은행이 울산에 사업장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 사업자 햇살론 취급 가능
□ (기대효과) 사업자 햇살론 지원실적이 약 50%(625억원) 증가하여, 더 많은 자영업자가 서민정책금융의 수혜를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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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 표창 – 현장메신저(금융소비자) 원성원>
□ (건의배경) 보험금 청구시 회사별, 접수채널별(대면, 우편 등) 제출 서류의 사본인정 기준 및 접수 직원에 따른 안내 사항이 상이하여 불편
□ (개선내용) 회사별로 30만~100만원까지 다양하던 보험금 청구서류 사본인정기준을 통일하여 상향 조정(최소 100만원)
ㅇ 또한 대면·비대면(우편팩스 등) 등 보험금 청구방법에 관계없이 사본인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운영토록 개선
ㅇ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청구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추가적인 요구가 필요한 경우 제출대상 조건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개선
□ (기대효과) 사본인정 범위 표준화, 필수서류 명확화 등의 제도 개선으로 보험금 청구시 소비자는 편리해지고, 보험회사는 서류보관 부담 감소
* 사본인정 범위 확대로 서류발급비용 절감 : 입퇴원확인서 1∼2천원, 일반진단서 1∼2만원, 상해진단서 5∼20만원 등
ㅇ 불필요한 보험금 청구서류 폐지에 따라 소비자의 금전 및 시간 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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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 표창 – 동부증권 박도준 과장>
□ (건의배경) 투자일임·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은 금융회사를 방문해야만 투자일임·자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불편
□ (개선내용) 일임형 ISA에 대하여 비대면 채널(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 ISA 계약 체결 시 교부서류를 전자서면 형태의 교부도 허용(’16.4월)
□ (기대효과)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직장인, 온라인에 친숙한 젊은층 등의 가입 편의성 제고
ㅇ 금융회사는 ISA 판매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고객 접근성 확대*에 기여
* ’16.11.25일 현재 총 21개 금융회사가 온라인 가입시스템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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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 한편 이날에는 ‘16년 금융개혁 현장점검의 주요 성과 및 향후계획도 발표
ㅇ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15.4월 최초 현장방문 이래 ‘16.11월말까지 1,242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총 5,600건*의 건의를 접수
* 현장조치, 기조치 과제 등을 제외한 3,269건 회신 완료,
그 중 1,569건 수용 (수용률 48%)
- 또한 금융 소비자, 일반 기업 등 다양한 금융이용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현장메신저, 옴부즈만 제도, 기업애로해소 특별반, 찾아가는 금융신문고, 외국계 금융회사 TF 등 여러 시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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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메신저) 금융소비자·금융회사 소비자담당 실무직원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현장메신저」(135명)를 위촉(’16.1월)
⇒ 매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 의견을 수렴, 제도개선 반영
◆ (옴부즈만 제도)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규제를 상시 점검?정비하기 위해 업권별 민간 전문가 중 옴부즈만 위원 7명 위촉(’16.2월)
⇒ 익명게시판 등을 통해 고충민원, 제도개선 건의 발굴 및 처리
◆ (기업애로해소 특별반) 금융위 고위급(1급)이 직접 현장점검에 참여, 34개 기업 면담을 통해 40여건 건의 수집(’16.5월~7월)
⇒ 성과점검회의(11개 기관참여)를 통해 30건 수용처리 (수용률 약 70%)
◆ (찾아가는 금융신문고) 3월 금융위원장 대전 방문을 시작으로 춘천부산광주대구 등 주요거점 방문(’16.3월~9월)
⇒ TF 논의 거쳐「현장중심의 지역금융 발전방안」발표(’16.9월)
◆ (외국계 금융회사 TF) 금융위-기재부 공동TF를 구성운영하여 외국계 금융회사 애로사항 집중해소(’16.8월~)
⇒ 외국계 금융회사 CEO간담회를 통해 개선방안 발표(’16.12.15) |
ㅇ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수립 중인 정책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보다 신속하고 성의있는 회신을 통한 수요자 만족도 제고 등을 통해 현장점검의 품질을 높여나갈 것”이라면서,
- “장애인, 국내 거주 외국인, 고령층 등 금융접근성이 낮은 취약 계층까지 점검을 확대하여 금융개혁의 사각지대를 지속 해소”해 나가는 한편,
- “규제민원포털 개선, 옴부즈만 블로그 개설, 메일링 서비스 실시 등을 통해 금융회사 및 일반 소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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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규제 민원포털) 금융회사 실무직원들의 건의사항을 처리하는 ‘금융규제 민원포털’에 ‘주제별 카테고리’, ‘키워드 검색’ 기능 등을 도입
⇒ 업계와의 온라인 소통채널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
◆ (옴부즈만 블로그) 금융당국과 독립적인 옴부즈만 블로그(익명 신고 코너, 옴부즈만 주요 활동 소개 등) 구축
⇒ 금융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불합리한 행정관행 지속 개선
◆ (메일링 서비스) 금융회사 실무자, 금융소비자 대상으로 규제개선 사항, 주요 금융개혁과제 추진현황 등을 담은 이메일 소식지 매월 송부
⇒ 일반 국민들과의 쌍방향 소통통로로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