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18일(목) 업권별 협회장, 상호금융중앙회장 등이 참석하는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취지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금융권의 준비와 협조를 요청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들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취약차주의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ㅇ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지원은 차주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합심해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발언

□ 특히,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이 발표될 때마다 제기되는 차주의 도덕적 해이 우려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 논란에 대해,

ㅇ 연체시 차주에게 발생하는 직·간접적 불이익이 막대한 상황에서 차주가 일부러 빚을 갚지 않을 유인은 거의 없고, 금융회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

□ 또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듯이, 고객의 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하며,

ㅇ 이번 대책의 시행만을 기다리고 있는 취약차주들의 간절함을 잊지 말고, 이번 방안이 시장에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철저한 준비와 협조를 당부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이번 방안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한이익 상실 제도 개선 등 취약차주를 위한 새로운 정책 과제를 계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 또한, 금융은 국민들과 함께할 때만 존재할 수 있다는 기본적 사실을 잊지 말고, “사람중심 경제”를 이루는데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

가. 연체 발생 우려자의 연체 발생 최소화

□ (사전경보체계 구축) 신용등급 하락, 다중 채무자 등 연체 발생 우려자에 대해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영업점 상담 권유

* 연체전 원금상환 유예 제도, 각종 서민금융상품 이용 안내 등

□ (원금상환 유예) 실직·폐업·질병 등 재무적 곤란사항이 발생하고, 대출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차주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 ①주담대 : 주택가격 6억원 이하(1주택 소유), ②기타대출 : 대출금액 1억원 이하, ③전세자금대출 :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ㅇ 다만, 동 사유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에서 차주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가능

* (예) ①2개 이상 직업을 가진 차주 중 실직한 직장 수입비중이 낮은 경우 ②퇴직금ㆍ상속재산ㆍ질병보험금 등이 충분한 경우

[참고] 대출유형별 지원 내용

※ 은행 자율적으로 원금상환유예기간 연장 가능

□ (차주 정보 갱신) 연체우려 차주의 상환능력 파악 등을 위해 차주의 소득·주소지 등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유도*

* 무료 재무상담서비스 제공, 채무조정시 연체이자 감면 우대 등

나.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선

□ (연체금리 인하) 해외사례*, 금융회사의 연체 관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현행 연체금리 수준을 합리적으로 인하

* (영국) 약정금리 + 1～2%p, (미국) 약정금리 + 2～5%p, (독일) 기준금리 + 2.5%p

ㅇ 全 업권 연체금리를 “약정금리+3%p” 수준으로 낮추고, 약정금리가 없는 금융상품(예 : 신용판매 등)은 약정금리 대용지표* 적용

* (예) ①한국은행 “비은행 가계자금대출가중평균금리”(3.89%, ‘17.11월), ②상법상 상사법정이율(6%), ③ 민법상 법정이율(5%) 등

ㅇ 연체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차주도 연체금리 인하이후 연체 발생시, 인하된 연체금리 적용

□ (변제순서 선택권 부여) 기한이익 상실시 변제금액별로 차주에게 가장 유리한 변제순서를 충실히 설명(선관주의 의무)하고 차주에게 이에 대한 선택권 부여

ㅇ 차주가 본인의 현금 흐름 등을 감안하여 “비용→이자→원금” 또는 “비용→원금→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

□ (내부통제 강화)「연체금리산정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자의적인 연체금리 조정 방지 등 연체금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①내부심사위원회 설치, ②연체가산금리 조정 시 내부심사위원회에서 산출근거의 합리성 및 타당성 등 심사, ③연체이자 설명의무 강화 등

ㅇ 또한, 모든 업권에서 은행업권 수준으로 연체기간별 연체이자율, 최고연체이자율을 공시토록 유도

다. 담보권 실행시 차주 보호 강화

□ (담보권 실행 이전 상담)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거치도록 규정하여,

ㅇ 담보권 실행 사유, 예상되는 담보권 실행시기, 차주가 이용가능한 채무조정제도 등 관련 사항을 충분히 안내

□ (담보권 실행 유예) 연체차주의 담보권 실행을 일정기간 유예(최장 1년)하고,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 연체이자 전액 감면, 유예기간 동안 약정이자율 인하, 유예기간 동안 주택을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할 경우 주금공 전세자금 보증료 우대 등

□ (담보주택 매매 지원 프로그램) 연체차주의 담보주택을 법원경매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고 잔여채무는 채무조정 지원*

* 차주가 최초 매각가 지정, 유찰시 차감비율 최소화(1회 3%, 최대 10%) 등

** 잔여채권의 이자·연체이자는 전액감면하고, 원금은 최대 60%까지 감면

□ 금융위·금감원, 신복위, 캠코, 업권별 협회 등이 협력하여 규정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추진

ㅇ 또한, 향후 추진현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점검 등을 통해 정책 성과를 조기에 시현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

※ 상세한 내용은「<별첨> 취약 · 연체차주 지원방안」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