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

□ 개 요

ㅇ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24일(수) 오전 9시 세종컨벤션센터(세종시 어진동 소재)에서「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금융위 및 국조실 등 6개 부처로부터 올해 5번째 정부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 이번 업무보고에는 융합 시대에 대응하여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보고부처 외에도 교육부·농식품부·중기부·복지부·통계청 등 10여개 기관에서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ㅇ 이날 업무보고는「혁신성장 전략회의」(’17.11.28.)에서 논의한 혁신성장 4대 분야*에 대한 각 부처의 추진전략과, 각 부처별 8대 핵심 선도사업**등의 성과창출방안 등에 대해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 ①과학기술 혁신, ②산업 혁신, ③사람 혁신, ④사회제도 혁신

** ①초연결 지능화(과기부), ②스마트공장, ③스마트팜, ④핀테크(금융위), ⑤에너지 신산업(산업부), ⑥스마트시티(국토부), ⑦드론(국토ㆍ산업부), ⑧자율차(국토ㆍ산업부)

ㅇ 이날 토론은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시나리오, 결론, 격식 없는 3無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 현장 분위기

ㅇ 이번 업무보고는 부처 전반의 업무를 망라한 기존 백화점식 보고를 탈피하여,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핵심과제 중심으로 심도 깊게 진행됐습니다.

ㅇ 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은 토론자들이 제기한 문제와 제안에 대해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ㅇ 혁신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전 부처가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과 국민들이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 토론 주요내용

ㅇ 황철주(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혁신성장의 공식은 「속도×혁신÷시장기득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혁신의 가치는 키우고 신뢰는 보호하고 기존의 기득권을 잘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ㅇ 문회리(울산대 교수) 융복합이나 협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부터가 중요하며, 제대로 된 융복합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플랜 수립이 더 중요합니다.

ㅇ 이승복(서울대 교수) 장기적인 로드맵 설정이 명확하게 된 다음에 융복합에 대한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현재 과기정통부나 산자부 등 여러 부처에서 R&D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랜드 플랜이 명확히 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조대연(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팀장)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회적 기술이 중요합니다. 인류 미래를 변화시키는 아이디어 작업을 보통 ‘문샷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그런 아젠다가 설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샷 프로젝트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ㅇ 이광호(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 규제개혁의 성과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차원의 규제개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속될 것이라 것을 각인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기업의 규제 대응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민간 기업들이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는 민간자율규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박종환(카카오 모빌리티 이사) 스타트업을 하는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정부에서 가만히 놔 두는게 도와주는 거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개인적으로 혁신을 하기 위해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창업을 하고 고민해 온 것이 결과적으로 혁신으로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최근 기반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M&A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스타트업 M&A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ㅇ 장병규(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정부에서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지는 순간 대기업이나 이해관계자 등 기득권에서 인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득권이 관여해도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어느 수준까지 성장할 때까지는 정부에서 기다려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ㅇ 홍철운(푸토엔터테인먼트 대표) 19년째 스타트업을 하고 있으며 지금은 VR게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융자는 제조업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콘텐츠 기업들도 설 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ㅇ 김영인(KT 네트워크전략담당) 내년초 5G가 상용화되는데,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5G 이미지가 세계에 알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세계최초다 보니 LTE에 비해 2배 이상 투자비용이 들고, 생태계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정책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ㅇ 우창균(카페24(주) 이사) 회사를 19년째 운영해 왔습니다. 많은 공무원들과 같이 일하면서 느낀 것은 공무원들도 세계 최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에 대해 격려 잘 해주시고 방향을 잘 지시해 주시면 잘 할 거라 생각합니다.

ㅇ 조정식(국회 농림국토위원회 위원장) 혁신성장이 성공을 이루려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잘 결합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인프라와 환경을 조성하고 마중물을 내는 역할을 해야 하며, 규제혁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규제혁신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ㅇ 조승래(민주당 원내부대표) 규제문제와 관련하여 체감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규제행위를 하는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부혁신 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ㅇ 홍장표(BH 경제수석) 속도와 융복합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부처간 협업이 속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 둘째로 규제개혁이 뒤쳐져서 속도를 늦추게 하는 건 없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ㅇ 김태년(민주당 정책위의장)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지난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뭐가 다르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결과와 성과가 있으면 다른 것이고 없으면 똑같습니다. 성과를 반드시 내겠다는 의지와 끈질김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가 하는 혁신성장은 반드시 공정경제의 토대 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ㅇ 황수경(통계청장)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과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권과 상충됩니다. 사회적 신뢰가 높은 상황에서는 빅데이터 관련 문제가 없지만 신뢰가 약한 경우에는 불공정하다고 받아들이는 등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슈에 대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컨센서스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ㅇ 최종구(금융위원장) 청년 대학생들이나 주부들은 금융이용 경력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해결방안 중 하나로 휴대폰 요금 납부기록, 온라인 대금결재 기록 등을 활용하는데, 이러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콘텐츠 기업 융자건의와 관련해서는 수출입은행에서 콘텐츠 산업에 대한 융자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ㅇ 홍남기(국무조정실장) 민간이 공유할 수 있는 범부처 규제개혁 가이드라인 마련 및 기업의 규제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으며, 민간자율규제시스템은 보강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ㅇ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술혁신 성공을 위해 기득권을 조정하고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문제관리를 약속드립니다.

ㅇ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 21세기 자율자동차를 얘기하지만, 낙후된 19세기 산업들을 21세기에 맞춰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ㅇ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스타트업 기업을 그냥 놔두는 것과 지원해주는 것에 관한 토론이 흥미로웠습니다. 정부는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같은 생태계 조성으로 지원방식을 변화해야 합니다. 기재부도 재정혁신으로 생태계 조성방식으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변화하겠습니다.

- 규제혁신에는 규제로 인해 이익을 보는 기득권의 저항이 큰 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정책조율과 함께 사회적인 타협 노력이 필요합니다.

□ 총리 주요발언

ㅇ 시장의 기득권에 대한 부분은 큰 숙제입니다. 규제개혁에 대한 저항 문제와 관련하여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엄벌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ㅇ 평창올림픽에 5G 시범서비스를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올림픽에 참여한 외국 언론인 등이 강한 인상을 받아 올림픽을 통해 우리 기술력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ㅇ 앞으로 융복합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부 부처간 업무의 협업 및 칸막이 제거가 중요한데 정부 조직을 인위적으로 개편하기 보다는 국무조정실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ㅇ 정부혁신을 위해서 결재과정 간소화, 자료준비 업무 축소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간간부들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ㅇ VR게임 관련 소관부처 문제는 무리하게 창구를 정리하기 보다는 기업현장에 누가 더 도움이 될 것인가를 중심으로 조금 느슨하게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ㅇ 통계청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통일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위한 인재양성 노력에 대해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