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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코스닥시장위원회 독립성 제고 관련

코스닥시장위원장 분리 선출

ㅇ (현 행) 코스닥시장본부장이 코스닥시장위원장을 겸임함에 따라 사실상 코스닥시장본부장에게 권한이 집중

ㅇ (개 선) 코스닥시장위원장을 코스닥시장본부장과 분리 선출

- 코스닥시장위원장은 코스닥시장위원회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

- 코스닥시장본부장은 코스닥시장위원장과 이사장간 협의 후 코스닥시장위원회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코스닥시장본부장 해임건의 권한 신설

ㅇ 코스닥시장본부장이 직무수행에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법령 또는 정관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주주총회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 신설

코스닥시장위원회 구성을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개편

ㅇ (현 행) 위원장(본부장 겸임) 1인, 사외이사 1인(증권업계 대표), 외부추천 위원 5인*으로 구성

* 금융위, 중소벤처기업부, VC협회, 코스닥협회, 대한변협이 추천

ㅇ (개 선) 코스닥시장본부장을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하고, 창업·벤처기업,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확대·개편(7인 → 9인)

나. 코스닥시장위원회 권한 강화 관련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 심사 및 폐지 권한 강화

ㅇ (현 행) 상장심사·폐지는 코스닥시장위원회 소위(상장委, 기업심사委) 심의를 거친 후 코스닥시장위원장(現 코스닥본부장 겸임)이 결정

ㅇ (개 선)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심사 및 폐지를 심의·의결토록 권한을 강화하고 소위원회에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을 확대

- 코스닥시장본부장에게 위임되었던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도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모두 심의·의결

* 다만, 상장승인(상장심사) 및 상장유지(폐지심사) 결정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코스닥위원회에는 사후 보고. 상장미승인,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코스닥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코스닥시장위원회 소위원회에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을 확대하여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 제고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코스닥시장본부 직제개편 권한 부여

ㅇ (현 행) 신규 업무수요 발생 등으로 본부 내 부서·팀 설치가 필요한 경우 거래소 이사회에서 설치 여부를 결정

ㅇ (개 선)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코스닥시장본부의 부서·팀 설치 및 업무분장을 독자적으로 결정

* 다만,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부서·팀 설치한도(T/O) 등 준수

□ 테슬라요건 확대 등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거래소 관련 후속조치는 상반기 중으로 차질없이 마무리

ㅇ (코스닥시장위원회 자율성·독립성 제고) 거래소 정관 및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개선방안에 따른 새로운 코스닥시장위원장 및 위원구성*을 3월 중 완료 예정

*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 선임절차 : 코스닥시장위원회 추천 → 주주총회 결의·선임

ㅇ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 코스닥 진입요건 완화 등을 위한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은 4월까지 완료

ㅇ (거래소 경영평가) 코스닥 시장 중심의 거래소 경영평가 평가지침 등에 대해 거래소 협의 등을 거쳐 4월까지 세부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