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3.28. 제2기 옴부즈만 위촉을 위한 Kick-off 회의를 개최하여 5명의 옴부즈만을 임명

2.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 (구성·운영) 금융법령에 대한 전문지식, 금융당국 및 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옴부즈만 임명

ㅇ 외부 추천을 받아 각 업권별*로 5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

* 옴부즈만 위원장, 은행, 금투, 보험, 소비자·중소

ㅇ 금융규제 개선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현장점검 내용 등을 심의하기 위해 분기별로 회의개최

□ (역할)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규제 현황 및 소비자 보호 과제를 상시 점검

ㅇ 불합리한 각종 금융행정규제(지도공문, 구두지시, 자율규제) 등을 지속 발굴하여 금융회사 및 소비자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

ㅇ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상품 이용시 발생하는 불편에 대한 소비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 금융소비자, 벤처·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3. 향후 추진 방향

□ 그동안 옴부즈만이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 청취에는 미진한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

→ 소비자의 권리 보호 및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심의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문실시

① (현장점검 상시화) 금융소비자 중심 현장점검*을 지속하여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를 발굴

* 연 100회 이상의 현장점검을 통해 연 1,200명 이상 금융소비자(청년층, 주부, 벤처기업, 장애인 등)의 목소리를 청취

② (운영 활성화) 현장점검시 발굴된 과제를 분기별 옴부즈만 회의를 통해 객관적·독립적인 시각으로 심의하고 정책화

4. 주요 발언 내용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제2기 옴부즈만이 소비자중심의 금융혁신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함

ㅇ 금융위는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소비자보호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예정*

* 사전정보→상품판매→상품이용→사후구제 등 금융상품 소비 단계별로 종합적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ㅇ 정책수립 과정에서 옴부즈만들이 소비자보호 및 금융이용 편의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관점의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람

ㅇ 금융당국도 옴부즈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뿐 아니라, 옴부즈만 회의의 권고를 정책에 반영할 것임

□ 장용성 옴부즈만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중심 금융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옴부즈만 역할을 수행할 예정

ㅇ 금융혁신의 한 축인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제고를 위한 아이디어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옴부즈만들과 함께 고민

ㅇ 금융현장에서 발굴된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들이 소비자보호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와 정책당국 사이의 가교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음

※ <첨부> 금융위원장 모두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