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배경

□ 모바일 보급 확대와 핀테크 발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는 모바일 결제를 중심으로

결제시장의 혁신이 활성화되는 추세

ㅇ 특히, 이용이 간편한 QR코드를 통해 중국 등에서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중국) 알리페이, 위챗페이가 QR코드 기반 계좌이체 결제를 통해 소비자는 간편하고 가맹점 수수료는

 저렴한 서비스를 상용화(일본) ’캐시리스(Cashless) 사회’ 추진을 위해 QR코드 기반 결제 활성화 추진

□ 최근 중기부와 각 지자체가 추진중인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결제(가칭 ‘제로페이’)를 비롯하여

 은행·카드사·전자금융업자들의 모바일 결제도 QR코드 방식을 추진 중이며

ㅇ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추세에 맞춰 결제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결제를 위한 QR결제 표준을 마련

2. 주요 내용

□ 전자금융거래시 QR코드 발급·이용·파기의 전 과정에서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을 갖추기 위한 표준 사항을 규정

① (QR 발급) ①국제 표준에 따라 QR코드 최신 모델을 발급하여 결제 편의성 개선,

 ②위·변조 이용 방지를 위해 QR코드 내 자체 보안기능*을 갖추고 민감한 개인·신용정보 포함을 금지

* 예) QR코드 훼손 후 가짜 정보를 담아 위·변조에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류복원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

- 고정형 QR은 별도 위·변조 방지 조치*를 갖추도록 하고, 변동형 QR은 보안성 기준을

 충족한 앱을 통해 발급(유효시간 : 3분)토록 함

* 위·변조 방지 특수필름 부착, 잠금장치 설치 등

② (QR 이용) 결제사업자는 해킹 방지대책을 세워야 하며, 소비자와 가맹점은 보안성 인정되지 않은

 임의의 QR코드 스캐너 등을 금지

③ (QR 파기) 가맹점주는 가맹점 탈퇴·폐업 즉시 QR코드 파기 후 가맹점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결제사업자는 유효하지 않은 QR코드*에 대해 결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QR코드 훼손, 가맹점 탈퇴 및 폐업, 유효시간 도과(변동형 QR) 등

3. 기대 효과

□ 이번에 제정·공표된 QR결제 표준을 통해, 제로페이를 포함*하여 전자금융거래 전반에서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을 강화

* 제로페이의 경우 공식 결제 표준으로 채택하여 가맹점·결제사업자 모집 예정

ㅇ 제로페이 시범사업 출범시 공통 QR코드*를 활용하여 소비자와 가맹점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 서비스를 이용 (‘18.12월, 중기부·서울시)

* 제로페이에 참여하는 모든 결제사업자의 결제 앱에서 호환되는 QR코드

ㅇ QR결제 표준에 따라 시중은행 등도 QR결제 서비스를 제공 가능

<첨부> QR코드 정의 및 결제 이용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