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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22일 발표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과 ’18.11.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①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우대수수료율 규정
⇒ 5∼10억원 : 1.4%, 10∼30억원 : 1.6%
② PG(전자결제대행업자) 하위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 온라인사업자 57.5만명 (*국세청을 통해 매출액이 확인되는 사업자 대상)
③ 교통정산사업자 하위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우대수수료율 적용
⇒ 개인택시사업자 16만명 (*국세청을 통해 매출액이 확인되는 사업자 대상)
④ ’19.1.1일부터 신규가맹점이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하여 일반수수료율을 적용하던 카드매출액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45일 이내 수수료 차액 환급
* ’19년 하반기 전체가맹점 중 약 8%가 ’19년 상반기 진입한 신규가맹점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약 98%가 우대가맹점으로 환급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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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19.1.30일 개최된 제2회 금융위에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규정, 온라인사업자ㆍ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율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ㅇ ’ 18.8.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①과 ’18.11.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②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와 함께
* ① 영세ㆍ중소 온라인사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우대수수료 적용
② 추가된 우대구간(연매출 5∼10억원, 10∼30억원)에 대해 각각 1.4%, 1.6%의 우대수수료 적용
ㅇ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가맹점이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업종평균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환급
* 신규가맹점의 경우 매출액 파악이 불가능하여 우대가맹점 선정 前까지 업종평균 수수료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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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1. 온라인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현황) 온라인 사업자는 특성상 직접 가맹점이 되기 어려워 대표가맹점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 payment gateway)를 통해 카드 결제
⇒ 이 경우 대표가맹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드수수료가 산정되어 온라인사업자들이 영세한 경우에도 우대수수료 적용이 불가
* 매출액은 PG수수료 수익 등이 합산·집계되어 대부분은 일반가맹점(’17년 기준 일반가맹점 평균 수수료율 약 2.1%)으로 분류됨
【 참고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가맹점간 수수료 부담 비교
□ (개선방안) 거래안전성 등을 위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등록 PG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의 경우 개별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
ㅇ PG는 카드수수료 인하분 만큼 온라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PG수수료를 인하
□ (기대효과) PG결제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ㅇ 특히, 금번 확대된 우대가맹점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온라인사업자 57.5만명에게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분 PG 하위사업자 (만개) 카드수수료율 신용 체크 현행 개선 (격차) 현행 개선 (격차) 우대가맹점 57.5 - 영세 44.6 2.1% 0.8% 1.3%p↓ 1.6% 0.5% 1.1%p↓ 중소 13.0 - - 3～5억 4.8 2.1% 1.3% 0.8%p↓ 1.6% 1.0% 0.6%p↓ 5～10억 4.5 2.1% 1.4% 0.7%p↓ 1.6% 1.1% 0.5%p↓ 10～30억 3.6 2.1% 1.6% 0.5%p↓ 1.6% 1.3% 0.3%p↓ □ (적용대상)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거래하며 카드사와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한 PG사를 통해 카드 결제하는 영세ㆍ중소사업자 ㅇ 다만, 국세청을 통한 매출액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PG사로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쇼핑몰 등의 하위사업자는 적용대상이 아님 □ (적용시기) ’19.1.31일 결제분부터 적용하되, 온라인 카드거래 구조에 따라 정산 방식 및 정산 시기는 상이할 수 있음 ▶ 1차 PG를 통한 거래로서 전자상거래 방법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정된 거래의 경우 1.31일 결제분부터 실시간 적용([1]) ▶ 2차 이상 PG 및 오픈마켓을 통한 거래의 경우 차액 정산을 위한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3월경부터 1.31일자 이후분 수수료 차액이 순차적으로 환급되며 4월 이후부터는 1일 단위 차액정산 정상화 예정([2] , [3-1] , [3-2] ) 2. 개인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현황) 교통정산사업자*가 카드사와 대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택시사업자는 대부분 교통정산사업자의 하위사업자가 되는 구조 * 한국스마트카드, 이비카드, 마이비, 스마트로, DGB유페이, 한페이시스 등 ** 개인택시사업자는 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시 대부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임에도 결제시스템 구축 부담 등의 이유로 대부분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 【개인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구조 (예시)】 ⇒ 대표가맹점인 교통정산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드수수료가 산정*되어 개인택시사업자는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 * 카드사는 대중교통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일반가맹점 보다 낮은 수준의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며, 교통정산사업자는 개별 택시에 카드수수료를 포함한 결제대행수수료를 부과 □ (개선방안) 교통정산사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책정시 개별 개인택시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 ㅇ 교통정산사업자는 카드수수료 인하분만큼 택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결제대행수수료를 인하 【 개인택시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조 (예시) 】 □ (기대효과) 대다수 개인택시사업자가 영세사업자(연매출액 3억원 이하)에 해당하여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ㅇ 전국 약 16만개 개인택시사업자(전체의 94%)의 카드수수료율이 약 0.2%p~0.8%p(평균 0.5%p) 하락하여, ㅇ 연간 약 150억원(1인당 10 만원 내외) 상당의 카드수수료 경감 예상 * 연간 개인택시 카드결제액 약 3조원, 수수료율 인하폭 50bp 가정시 □ (적용시기) ’19.1.31일 카드결제분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 한국스마트카드 및 DGB유페이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구분을 위한 추가 전산시스템 개발 필요 → 1.31일 이후 체크카드 결제분에 대해 일단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영세 기준 0.8%) 적용. 이후 2월 중 전산개발 완료시 추가 수취 수수료(0.3%=0.8%(신용 영세)-0.5%(체크 영세)) 환급 예정 ☞ (문의) 한국스마트카드 1644-1188, DGB유페이 080-427-2342 3.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시 차액 환급 □ (현황) 신규가맹점의 경우 직전기간의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 수준)을 적용 ⇒ 신규가맹점의 경우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신규 영업시점부터 약 1~6 개월간 높은 카드수수료 부담 □ (개선방안) 신규가맹점이 과세자료 등을 통해 파악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1월말/7월말)될 경우, ㅇ 직전기간 카드매출액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旣납부한 수수료와의 차액을 우대수수료율 적용일부터 45일 이내 환급* * (예) ‘19.1월 신규가맹점(수수료율 2.2% 적용시) → ’19.7월말 영세·중소로 선정 → ‘19.1∼7월말까지의 카드결제에 대한 수수료 차액(1.4% = 2.2% - 0.8%) 환급 【‘19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의 환급 예시】 □ (기대효과) ’18 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의 이동현황을 기준으로 추정시 ㅇ 18만개의 신규가맹점이 영세가맹점 수수료율(0.8%)을, 2.8만개가 중소가맹점 수수료율(1.3%∼1.6%)을 소급적용 받게 되어, ㅇ 총 20.8 만개(신규가맹점의 약 98%, 전체가맹점의 약 8%)가 환급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 □ (적용대상) ’19.1.1일 이후 신규가맹점 【‘19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하반기 환급 과정】 4. 가맹점수수료 산정시 반영되는 적격비용의 기준 명확화 □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마련시 논의된 적격비용 산정방식 개선내용을 포함하여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비용의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예시* * 신용카드업자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적립하는 대손준비금, 접대비 등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명백히 불합리한 비용 등
3 향후 계획
□ 금감원을 통해 PG, 교통정산사업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실태(’19.상반기 중)와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19.하반기 중) 등을 점검할 예정
□ 아울러, 일반가맹점의 경우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편 등에 따른 카드수수료율 역진성 개선 효과 등을 지속 점검ㆍ모니터링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