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3월 제5차 기촉법 재입법시 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약정 체결 이후 3년 경과시 워크아웃 지속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기촉법 §16 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

ㅇ ’19년 하반기 중 동 규정에 따라 최초로 평가를 받는 워크아웃 기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16.3월 재입법 이후 절차개시 기업에 대해 적용

□ 이에 따라, 동 규정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재 준비작업 진행 中

ㅇ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경영평가의 세부기준, 경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등 세부 사항 마련을 위한 TF 구성·운영 中

ㅇ 정부는 제도 적용과정에서 기업경영정상화 절차 진행의 혼선이나 기업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