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6.11(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중인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금융그룹 CEOㆍ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18.7월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7개 금융그룹 대상으로 금융그룹감독 시범적용 중

ㅇ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금융그룹감독제도 시범운영 성과 및 보완필요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모범규준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간담회 개요 >

■ 금융위원장 말씀요지 ■

[1] (제도도입 노력·평가) 금융위원장은 그룹 위험관리체계 구축 등 지난 1년간 모범규준 적용의 성과를 평가하고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정착을 위해 금융그룹, 정부 모두 좀 더 분발하자고 당부함

[2] (제도 운영방향) 정부는 금융그룹감독 법제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되, 法 제정까지는 모범규준을 통한 금융그룹감독을 계속 시행하고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힘

ㅇ 금융그룹감독은 국제 금융감독규범으로서 IMF FSAP*을 계기로 한국 금융그룹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 IMF는 ’13년 한국 금융부문평가(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에서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 촉구 → 현재 ’19년 FSAP에서 정부의 이행현황 점검 중

ㅇ 금년 하반기에는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금융그룹감독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임을 강조

[3] (당부말씀) 금융그룹감독은 금융그룹 스스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필요한 만큼, 금융그룹 리스크 요인에 대해 금융그룹의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리스크관리를 당부하였음

ㅇ 또한, 금융그룹 동반부실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를 거울삼아, 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영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염두에 두고 개선노력을 꾸준히 기울일 것도 주문하였음

1. 지난 1년간 현장의 변화

ㅇ (조직ㆍ업무절차 정비) 금융그룹별 전담부서 설치(’18년말, 7개 그룹 총 45명), 위험관리협의회 구성(금융계열사 참여), 내부규정 정비 등 그룹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본체계 마련

- 금융그룹감독 준비상황 이사회 보고, 위험관리협의회 개최를 통한 업무방향 협의 등 위험관리업무 시작*

    * 일부 그룹은 통합위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그룹차원 스트레스테스트 등도 실시

ㅇ (감독당국 체계정비) 감독조직 신설, 감독부서간 협업 등을 통해 제도도입에 추동력 부여

    * 금융위 금융그룹감독혁신단(’17.12), 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18.1), 「위·원감독협의체」(’18.4)

ㅇ 금융당국·금융그룹 간 소통을 강화하고, 금융그룹 실무TF 운영, 경영진 면담(’18.9.13∼12.4)을 통해 그룹건전성 관리의 필요성 등 공유*

    * ⑴ 그룹리스크 관리 전문인력 지속 확보, ⑵ 그간 소홀했던 해외법인의 그룹위험 관리 등

ㅇ 금융당국은 7개 금융그룹의 제도준비 현장지원(’18.8∼11월), 업무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금융그룹의 건전성 및 리스크관리 현황 파악

- '18.12말 금융그룹 평균 자본비율(중복자본 차감 후)은 244% 수준*

                                * 전이위험 등 반영시 하락요인 있음

2. 보완이 필요한 과제

ㅇ 그룹리스크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리스크 내용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

- 점검결과 파악된 잠재적 리스크요인에 대해서는 금융그룹의 선제적 관리 노력이 필요

ㅇ「금융그룹감독」이 시범적용을 거쳐 정규 리스크 관리ㆍ감독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

ㅇ 금융그룹 스스로도 리스크관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그룹차원의 위기상황분석과 대응방안 수립 등 노력 필요

※ 금감원은 금융그룹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모형 개발 및 금융그룹 제공 추진

ㅇ ’19년 IMF 금융부문평가(FSAP)에서 금융그룹감독 도입을 위한 한국의 정책이행이 주요이슈 중 하나로 점검 중

※ ’13년 평가시 IMF는 국내 금융그룹의 위험관리·감독에 대해 개선 촉구

ㅇ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한 정책노력을 적극 설명하고, 금융감독을 한 단계 선진화하는 계기로 활용

    * 금융지주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제도는 ’00년 도입하여 정착

1. 현행 감독대상 지정요건 (모범규준 §5)

□ (지정요건) ①복합금융그룹※, ②자산총액 5조원 이상, ③인ㆍ허가 및 등록 금융회사 1개 이상 → 모두 충족시 감독대상 지정

ㅇ 최상위금융회사(사실상 가장 큰 영향력 행사)를 대표회사로 선정

□ (감독대상 제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제외

ㅇ ①금융지주·국책은행(산은ㆍ수은ㆍ기은) 그룹, ②구조조정진행 그룹, ③감독실익이 적은 그룹(업권별 자산·자본 비중, 시장점유율 등 고려)

2. 감독대상 지정요건 운영방안

□ 모범규준 제정시(’18.7월) 지정요건 충족 금융그룹 중 비주력업종 자산규모 5조원 이상 7개 그룹을 시범운영 대상으로 지정

ㅇ 금년에도 모범규준에 따른 시범운영 기간인 점을 감안하여 현행기준 유지

□ 향후 法 제정시 국제적 기준 등을 감안하여 제외요건 등 감독대상 지정요건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

    * 비주력업종의 규모 뿐 아니라 비주력업종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감독대상 금융그룹의 지정은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현황 발표(매년 5.1∼15일) 후 매년 1회(6월) 검토ㆍ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