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범위)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대상”이므로,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질병·상해)이 대상 (보험업법§185)

ㅇ 해당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손해사정 자격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자에 위탁하여야 함

□ (운영형태) ① 보험회사 직접고용(고용손사) ② 보험회사 업무위탁(위탁손사) ③ 보험계약자가 선임(독립손사)하는 형태로 운영

□ (현황) 위탁 또는 독립손사는 일정한 영업기준을 갖춘 후 금감원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금융위(금감원) 감독 대상(보험업법§187, §192)

< 손해사정사 현황 >

(2018.12말 기준)

□ (선임주체) 상법* 등에 따라 손해사정은 보험사의 본질적 업무이나, 계약자가 원할 경우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 가능(비용부담은 별개)

    * 상법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중 략)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중 략)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상법 제676조(손해액의 산정기준) ② 제1항의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ㅇ 다만, 계약자 본인 비용이 아닌 보험회사 비용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사전 동의 및 일정기간(7일) 경과 등이 필요

- 보험회사가 이미 수행한 사정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손해사정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계약자가 부담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업무처리 절차)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위해 청구서류 심사 및 손해액, 보험금 사정(평가) 수행

<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

※ 손해사정 수행 건은 전체 청구건수 대비 3% 이하(자동차보험 제외; 자동차의 경우 대물사고에 따른 현장출동 등으로 자동차 보험의 손해사정 비중은 25%이하)

(18년 8월말 기준, 주요 생·손보사 4개사 기준)

□ 소비자 손해사정 선임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TF*를 운영(‘18.1~11월)하여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18.12.6)

    * 금융위, 금감원, 생·손보협회, 손해사정사회,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등

□ 기존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안의 후속작업을 위해 손해사정 TF를 계속 운영하여 구체적인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19.1월~)

ㅇ 개선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19.6.12)

[1] 보험협회에서 손해사정 위탁 및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모범규준)을 마련하도록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개정(‘19.6.12)

ㅇ 보험협회는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불공정한 위탁 수수료 지급 및 불합리한 손해액 또는 보험금 감액 산정을 방지하는 손해사정 업무 위탁 모범규준을 마련(감독규정 제9-20)

ㅇ 또한 보험회사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의사 동의와 관련한 표준 동의기준을 마련(감독규정 제9-16)

⇒ 보험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모범규준은 2020년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전에 시범 시행기간(‘19년 4분기 중)을 운영

[2] 보험협회 자율규제로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19.7월, 보험협회 홈페이지 공개)

⇒ 보험회사는 시범 시행기간 이전에 해당 모범규준에 따라 내부 규정의 개정 및 업무절차 등을 정비하고, 시범 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오류사항 등을 보완하도록 할 예정

<모범규준 주요내용>

[3] 보험회사의 모범규준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ㅇ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마련한 손해사정 위탁기준이 적정하고,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는지 감독*

    * 보험회사의 경영실태평가시 손해사정 관련 내용을 보험금 지급심사 적정성 부문의 비계량 평가항목으로 반영 등

ㅇ 보험회사 공시를 통해 손해사정사 동의기준이 적정하고, 선임 거부건수 및 거부 사유가 적정한지 사후적으로 감독할 예정

[4] 단독 실손의료보험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 마련

(‘19.7월, 한국손해사정사회 홈페이지 공개)

ㅇ 소비자 선임권을 시범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사정 업무 가이드로, “단독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을 보험협회와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마련하여 배포

ㅇ 손해사정업무 위임계약, 손해사정 조사표, 손해사정서 정정·보완 답변서 등 구체적인 서식을 제공하여 손해사정 업무의 투명성 및 전문성 향상에 도모

⇒ 향후 다른 보험상품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

<단독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사정 업무매뉴얼 주요내용>

[5]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정보 공시 확대 및 손해사정사 역량 강화

ㅇ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별도로 선임할 수 있고, 선임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서 보다 자세한 안내문을 제공*

    * 현재 손해사정 비용 부담 원칙을 안내문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 소비자의 손해사정 직접 선임 절차, 단독 실손의료보험의 시범 운영, 손해사정사 공시정보 확인 등을 추가할 예정

ㅇ 한국손해사정사회(이하 “손사회”)에서 손해사정사 관련 공시 항목 및 범위를 확대할 예정

※ 현재 손사회에서 손해사정 및 업체 관련 정보를 공시(‘19.1월 시행)하고 있으며, 공시항목은 전문인력 보유현황, 경영실적, 징계현황 수준

ㅇ 위탁 손해사정업체도 손사회를 통한 공시를 확대할 계획

ㅇ 손사회 및 보험연수원에서 손해사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손해사정사별 교육 이수시간을 손사회에 공시할 예정

□ 후속조치 방안 발표 이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 시행시기 이전까지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

⇒ 향후 TF 논의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마련한 손해사정 개선방안은 ‘19년 하반기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

<별첨 1> 손해사정 업무 진행절차

<별첨 2> 손해사정 업무 및 관행 개선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