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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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이 가용소득으로 3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감면율 최대 85~95%)하는 특별감면제도 시행
■ 주담대 채무조정 설계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장기분할상환ㆍ상환유예ㆍ금리인하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채권자 수용가능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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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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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분야 정부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기존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채무자 재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을 기발표
※ [`18.12.21]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
※ [`19.1.17]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 [`19.2.18]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ㅇ 그동안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7.8일부터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시행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개선방안(1.17, 2.18 발표) 과제별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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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발표 |
세부과제 |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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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1.17) |
1. 서울회생법원-신복위 간 주담대채무조정 연계 |
1.17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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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담대 채무조정 방식 다양화 |
7.8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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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 (2.18) |
1. 상각채무 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선 |
4.1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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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도입 |
7.8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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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도입 |
9월 시행(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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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 |
9월 시행(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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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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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1)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
가. 개선 취지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ㆍ중증장애인ㆍ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일반채무자보다 채무감면율을 우대적용*(70~90%)하고 있으나,
* 일반채무자는 채무과중도에 따라 20～70% 감면율 차등적용
ㅇ 상환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만큼 감면된 채무를 상환하는 데에도 오랜기간(통상 8년 이상)이 걸려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 존재
ㅇ 채권자 입장에서도 큰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계층인 점을 감안,
- 일정기간 최소한의 성실상환 노력이 있을 경우 감면율을 추가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청산형* 채무조정원리’를 도입
* 일정수준을 변제해야 잔여채무가 면제되는 기존 신복위 제도와 달리, 상환능력에 따라 일정기간을 변제하면 변제한 금액과 관계없이 잔여채무를 면제
나.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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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초수급자(생계ㆍ의료) 장애연금 수령자 |
고령자(70세 이상) |
장기소액연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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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ㆍ재산 |
소득 : 별도요건 없음 순재산≤파산면제재산1) |
소득 ≤ 중위소득 60% 순재산≤파산면제재산1) |
소득 ≤ 중위소득 60% 순재산≤파산면제재산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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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기간 |
3개월 이상 |
3개월 이상 |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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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규모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1,500만원 이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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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①채무원금 80~90% 감면
②(조정 전 채무원금 합산 ≤1,500만원時) 3년간 성실상환하면잔여채무면책 (⇒ 최대 95% 감면효과) |
①채무원금 80% 감면
②(조정 전 채무원금합산≤1,500만원時) 3년간 성실상환하면잔여채무면책 (⇒ 최대 90% 감면효과) |
①채무원금 70% 감면3)
②3년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 면책 (⇒ 최대 85% 감면효과) |
1) 파산절차시 채권자 배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차보증금 및 생활비 (서울특별시의 경우 4,810만원)
2) 신청당시 신복위 협약가입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원금 합산 기준
3) 연체 10년을 초과한 채무에 대해서만 70% 감면율 적용. 나머지 채무는 채무과중도에 따라 20-70% 감면율을 차등적용
[1]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연금 수령자로서 순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6개월간 생활비(1,110만원) + 거주주택 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액(지역별 상이, 서울은 3,700만원)]
[2] (고령자) 만 70세 이상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
* 소득 : 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60%(가구기준) 이하인 자
** 재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이하인 자
[3]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원금 합산 1,500만원 이하, 한 개 이상 채무가 10년이상 연체중이면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
* 소득 : 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60%(가구기준) 이하인 자
** 재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이하인 자
<참고 : 2019년 복지부고시 기준중위소득 및 복지급여 수급기준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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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
기초수급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기초수급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중위소득 60% |
장애연금 |
기준 중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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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512,102 |
682,803 |
1,024,205 |
배우자 없는 경우 : 1,220,000 배우자 있는 경우 : 1,952,000 |
1,707,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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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871,958 |
1,162,611 |
1,743,917 |
2,906,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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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
1,128,010 |
1,504,013 |
2,256,019 |
3,760,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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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
1,384,060 |
1,845,414 |
2,768,122 |
4,613,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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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
1,640,112 |
2,186,816 |
3,280,224 |
5,467,040 |
다. 지원 내용
[1] (특별감면율 적용) 채무과중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 채무원금 감면 (단, 담보부채권은 제외)
* 일반채무자의 경우 채무금액 대비 소득수준 등에 따라 20～70% 감면율 차등적용
** 고령자ㆍ장기소액연체자의 경우 신복위 협약개정 거쳐 9월 이후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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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전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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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연금수령자 |
(채무원금 합산 ≤ 1,500만원) |
90%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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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원금 합산 >1,500만원) |
7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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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고령자 |
7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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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 연체자 |
20~70%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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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실상환시 면책)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 간(단, 감면채무의 최소 50% 상환*) 연체 없이 성실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
* 분할상환약정이 6년 이상일 경우 3년 이상 상환 필요
ㅇ 채무원금이 합산 1,50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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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차주 특별감면 지원예시>
◇ 채무원금 7백만원(상각채권 3백만원, 미상각채권 4백만원), 월소득 140만원인 (가용소득 4.7만원) 2인가구 고령자가 채무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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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가. 개선 취지
□ 신복위는 `13년부터 연체채무자의 주거안정성 보장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 일반형: 상환유예(최대 3년), 분할상환(최대 20년), 약정금리 1/2 감면(하한 5%)
* 특례형: 상환유예(최대 5년), 분할상환(최대 35년), 약정금리 1/2 감면(하한 기준금리+2.25%)
ㅇ 채무자의 상환능력 고려 없이 분할상환ㆍ상환유예ㆍ금리인하를 일률 적용 ⇒ 금융회사는 부담이 큰 채무조정 수용* 대신 경매를 선호
* 신복위 주담대채무조정실적(건) : (`13)101 (`14)56 (`15)12 (`16)11 (`17)6 (`18)50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조정 방법을 차등적용하여 금융회사 동의율*을 높이고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
* 금융회사 동의율 제고와 관련하여, 주담대 채무조정시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완화하는 감독규정 및 행정지도 개정안 기시행(`19.6.4)
나. 지원 대상
□ (일반형) ①실거주주택*(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②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
* 불가피한 사정(예:직장, 부모부양 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 인정
□ (생계형 특례) ①실거주주택(주택시세 6억원 이하)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②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로서 ③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다. 지원 내용
□ (일반형) 채무자를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
* 월소득에서 생계비 및 기타채무 상환액을 제외한 주담대 상환에 사용가능한 소득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적용 예시 : 기존 VS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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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존 |
개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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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가용소득 ≥ 주담대 분할상환원리금) |
ㆍ분할상환 : 최대 20년 ㆍ거치기간 : 최대 3년 ㆍ적용금리 : 약정금리 1/2 (하한 5.0%) |
ㆍ분할상환 : 최대 20년 ㆍ거치기간 : 미부여 ㆍ적용금리 : 약정금리(상한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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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주담대분할상환원리금 > 가용소득 ≥ 주담대 약정이자) |
ㆍ분할상환 : 최대 20년 ㆍ거치기간 : 최대 3년 ㆍ적용금리 : 약정금리(상한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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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가용소득 < 주담대 약정이자) |
ㆍ분할상환 : 최대 20년 ㆍ거치기간 : 최대 3년 ㆍ적용금리 : (거치기간) 약정금리의 1/2 (기준금리+2.25%p 하한) (상환기간) 약정금리(상한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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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형 주담대 특례 가구 |
ㆍ상환기간 : 최대 35년 ㆍ거치기간 : 최대 5년 ㆍ적용금리 : 약정금리 1/2 (기준금리+2.25%p 하한) |
기존과 동일 |
ㅇ (A형) 장기분할상환(최대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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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약정에 따른 주담대 월상환액 > 가용소득 ≥ 주담대 장기분할상환시(최대 20년) 분할상환원리금 |
- 채무자가 분할상환 기간만 늘려주면 현재의 가용소득으로 주담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
- 상환유예나 금리감면 없이 약정금리(10% 상한)로 장기분할상환
ㅇ (B형) 상환유예(최대 3년) + 장기분할상환(최대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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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담대 장기분할상환시(최대 20년) 분할상환원리금> 가용소득 ≥ 주담대 약정이자상환액 |
-가용소득으로 주담대 원금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간 상환유예를 부여하고 유예기간 동안은 약정이자(10% 상한)만 납부
-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약정금리(10% 상한)로 분할상환 개시
ㅇ (C형) 금리 일시감면(기준금리+2.25% 하한) + 상환유예(최대 3년) + 장기분할상환(최대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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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담대 약정이자상환액 > 가용소득 |
- 가용소득으로 약정이자의 상환도 어려운 경우 상환유예 부여와 함께 유예기간 동안 금리감면(약정금리 1/2, 기준금리+2.25% 하한)
-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약정금리(10% 상한)로 분할상환 개시
□ (생계형 특례) 채무자 상환부담 절감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 유형구분 없이 기존의 단일형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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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 오는 7.8일(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새로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ㅇ 신복위는 채권자 부동의*로 인한 채무조정 결렬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
*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자 과반수(채권금액 기준) 이상이 동의할 경우 성립
※ [붙임]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창구 현황